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지난연도 한 3년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약 23%가 늘어난 것이고, 최근 3년 평균 2.6%였는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보통교부세는 일반적으로 내국세의 19.24%를 지방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은 있지만 이것으로 100% 정해지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통교부세의 자체 노력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항목들이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결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수없이 관심 갖고 지적해 오고 요청했던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에 ‘인건비 절감이나 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위탁금 절감, 예산 집행 노력, 이월, 불용액 절감,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간 협력 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각 국별로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각 부서를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하든 어느 부서가 지속적으로 컨트롤 한다면 저는 앞으로도 금년과 같은 이런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결산심사에서 항상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