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금 건축과하고 안전재난담당관이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업무협조도 안 되지만 예산도 방만하게 많이 지출되고 있다. 안전재난담당관이 만들어진 것이 상도유치원 붕괴 이후에 지역에 재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안전재난담당관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부응하고 있느냐는 것을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건축하시는 분들대로 불만이 가득 쌓여있어요. 동작구에서 건축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동작구에서 안 하고 다른 구에서 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는 옛날 구옥들이 많아서 재개발ㆍ재건축들이 많이 있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소규모 빌라 등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다는 불만도 많이 있어요. 양면이 있겠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재난담당관을 건축과에 안전재난담당팀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삭감 주장을 한 건데요. 75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기타보상금에서 일부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후에 담당 과장이 찾아와서 저에게 많은 이해와 설득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다시 되돌아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 의견을 냈던 것이므로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시면 이 부분은 원안으로, 일부 삭감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