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윤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종윤 위원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양은 80세대를 짓겠다하시고 2017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2022년 1월에 5년 만에 착공한다고 하셨고요.

삼례는 300세대인데 2018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셨고 역시 2022년에 착공한다고 하셨고요. 상관 135세대로 2021년 올해 사업계획 승인받았는데 내년에 바로 착공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서 착공하는데 시간이 각각 연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소양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최등원 위원님과 함께 질의답변 중에 “청구소송 중이고 이기면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규정에도 맞고 행정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6억을 들여서 80세대를 만들어서 군민들의 복지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그래서 소양 공공주택사업을 벌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황운마을을 제외한 다른 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 또는 행정의 적극적인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정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마을사람들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황운마을 주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큽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만든다고 해놓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아이러니하고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희생시키면서 행정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밀어붙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모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에 “행정은 주민 편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주민이 행정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충분히, 충분 이상의 보상을 하든지, 아무튼 협상을 하고 상의를 해서 이해를 받아내고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항이 굉장히 크고 그 저항이 아직 시들지 않았는데, 여기 계획서에서는 두 달 후, 내년 1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두 달 후에 이해를 다 받아내서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