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매번 말씀을 드리고 또 과에서도, 담당 팀장님도 와서 보고도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고요. 불법 게시대를 매년 지금 3, 4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찌 되었든 행감 자료의 답변서에 보면 변화도 가지시려고 노력도 하셨고 또 그렇게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는 해요, 과장님.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지려 해도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또 17페이지 자료를 좀 보시면 완주군 업체별 지정게시대 신청 현황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등록된 업체가 22개 업체가 있어요, 22개 업체가. 그런데 7개 업체가 거의 이 게시대의 활용을 다 하는데 이게 왜 자꾸 민원이 되느냐면, 선착순으로 하기 때문에 규정이 그렇다 하니 어쩔 수는 없다지만 이 게시대 업자들로서는 하나 달면 하나다는 만큼의 수수료를 보는 건데 몇 개 업체가 이걸 다 독식하다 보니 계속해서, 그런데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그 선착순이라는 기회를 계속 못 잡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여기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한 게시대에 5개, 6개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데 3개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조정하신 것도, 노력하신 것도 나타나긴 하는데 한 게시대에 6개, 5대 거는 데에 반절 이상을 한 사람이 건다는 것 또한……. 그래서 뭐 다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루고루 형평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자추첨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조정해서 한 게시대에 한 업체가 2개만 걸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좀 조정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말씀드린다는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그걸 좀 더 보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