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게 2가지 이유라니까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군구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 딱 2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옥상옥의 구조는 아닌 건지, 그다음에 지역민의 참여가 제한되지는 않는지 그걸 해소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조금 전면적 민간에 넘어가는 거보다는 훨씬 더 공공성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그 개념만 정리하고 있으면 다르게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순천시에서 설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 도 차원에서 진행된 복지영역, 돌봄영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일 뿐인 거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앉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