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그래서 똑같아요. 그것은 차이가 없어요. 재원의 소요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초과근무수당이나 주말에 서비스 수요자를 보살피는 데 인건비성 경비의 재원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아요, 서비스원으로 하나,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나.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좋은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좀 더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비스원 제도를 뒀는데 그게 지금 그 기능이 제대로 정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것만 따져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옥상옥의 구조를 갖고 있다. 순천시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것,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청의 하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공공성이 강화된 전문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늘어나는 돌봄, 그다음에 복지수요를 전문적으로 해소시켜 보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완전하게 공공영역에서 커버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민간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좀 더 공공성이 강화된 서비스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소시켜 보자 이 취지였는데 그게 지금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들이 다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전문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인력채용 절차만 자기들이 순천시가 하던 걸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대행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지역사회에 기존에 이런 일을 담당하시던 분들이 계시는데 순천시가 직접 민간위탁을 하는 거나 서비스원을 통해서 하는 거나 그분들이 채용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지는 않는 건지,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아동청소년과에서 한신휴 공공어린이집을 민간위탁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14개 실제로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지 않겠다고 사회서비스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가지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지만 이게 통과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주말, 보호수당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은 어떤 주체가 그 일을 담당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수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면적 민간에서 그 일을 담당했을 때 여러 부정이나 서비스 질이 낮아질 확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답변해 보세요, 2가지 문제. 옥상옥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지역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