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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1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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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찌됐든 유지관리비로 증액된 부분이 5,600만원입니다. 미래도시과에 주지시켰는데 예산은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스마트시설물이 올해부터 미래도시과에 생기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스마트시설물 도로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예산도 문제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역시 서울시에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하지 않고 미래도시과와 교통행정과에서 부담해서 계속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에 없던 새로운 예산이니까 관리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 강력하게 예산요청을 해서 받아야 정상입니다. 분명히 관리주체가 광역, 기초, 국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해서,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해 놔야 앞으로 당연시 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 예산은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을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받아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