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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264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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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물론 제 개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이장 선거나 주민자치위원 선거, 노인회장 이런 선거 등에 선거 관련 조례나 규칙, 지침이 있음에도 저는 교육이나 관리감독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 규칙, 지침에 해석상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은 좀 구체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물론 이와 관련돼서는 해당 부서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장이나 노인회장의 자격, 임명, 제한 조항, 역할, 권한 등 선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고, 또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선거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마을에 개발위원장 회의를 소집해놓은 마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우리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참석을 하는지.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