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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31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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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안전재난담당관과 협의해 보시고 그 부분이 겹치면 보험금액 자체가 낮아져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예산편성한 것으로 아직도 보험에 가입을 안 했으면 그것은 불용시키고 이 예산으로 1월에 가입해서 1년마다 하게끔 하는 것이 낫죠. 올해 추경받은 것도 아직 집행 안 해놓고 또 예산 잡아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해는 했어요. 9월에 조례까지 통과시키고 예산편성해서 확보해 놓고 아직 보험을 안 들었고 며칠 있으면 회계연도가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시키는 것이 낫고요.

이 예산은 안전재난담당관의 구민안전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일반상해가 있거든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 역시도 상해이고 구민안전보험에서 보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구가 25개 자치구 중 몇 개 구인지 파악해 보시고요. 의욕은 좋은데 돈이 낭비되지 않게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