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위원 10월 달에 아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공고 입찰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소지가 소양면 소양로 194번지에 한해서 허가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 시설을 사용허가서에는 소양면 소양로 194번지에 한해서 승낙서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1층은 소양의 철쭉작은도서관, 2층은 소양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의 영리단체. 또 하나는 소꿈사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이렇게 있다 보니까 법인 2개가 존재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증 내기가 어려웠었을 거예요. 사업자등록증.

그 사업자등록증 관계로 세무서에 가서 저희들도 확인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의견과 “개인에게는 알려줄 수 없으니 기관 대 기관으로 요청을 하시면 알려주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들이 그로 인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낸 번지와 우리가 사용승낙을 해준 건물과 차이가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거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