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방청을 위해 이현숙님, 심병호님께서 방청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준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회복지과를 성원해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내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최우수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지자체 장애인복지 사업 평가 우수기관, 자활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등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네 차례나 수상하게 된 점은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44억2,9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044억2,800만원의 19.1%인 200억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 보조금 176억8,400만원, 기금 보조금 5,200만원, 도비 보조금에서 22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76억9,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69억5,300만원의 15.14%인 207억4,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자활 및 사회 서비스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등 5건에 2억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223쪽, 지역 활력 일자리 사업에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사업 폐지로 인한 사업비 감액입니다.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토지매입 축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하반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5,100만원, 운영비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랑인 임시보호 사업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 폐지로 인한 사업비 감액입니다.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190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등 2건에 8억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구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2억4,800만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 5억9천만원, 총 8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외 5건에 1억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량 변동 및 신규 사업 등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8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 수당 등 4건에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주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 6건에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사업 등 6건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장애인단체 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8건에 1억5,0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다음은 231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건에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외 2건에 1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인력 처우개선비 추경 편성에 따른 변경 결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465쪽, 세입예산은 총 16억3,8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억9천만원의 2.81%인 4,400만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2,100만원, 전입금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66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억3,8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억9,300만원의 2.81%인 4,400만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3개 항목에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 목적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 공동체 창업 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2억7,900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이자수입이 900만원입니다. 저소득 계층 및 자활사업단의 자립을 위해 5,200만원 정도 융자 및 비융자 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금년도 말에는 22억3,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39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63억1,900만원의 7.1%인 7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43건에 995억5,600만원, 기금 2건에 1억600만원, 도비 보조금 84건에 128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450억100만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1,336억8,200만원의 8.4%인 113억1,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사회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호국보훈수당 15억2,6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천만원, 8개의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독립운동 추모공원 시설유지비에 1,300만원,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2차 부지매입비 8천만원, 동상면 추모비 건립 토지매입 1억7천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설계 용역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자체 사업 3억7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 5,8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6,1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0억5,8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강사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2쪽, LH 삼봉 사회복지관 운영에 6천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거점형 빨래방 운영에 3,4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600만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2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9,200만원 등 총 5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자활 및 복지가구 지원을 위해 13개 읍면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2억8,300만원. 275쪽, 자활 지원 민간위탁 지원금에 16억2,9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3억5,90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2,700만원, 자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도비 사례관리에 2,8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4개에 2억1,4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1억8,100만원. 278쪽, 통합사례 관리 지원 및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1억2,400만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에 5억7천만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원사업에 1천만원 등 총 4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1억3,20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계급여 지급을 위해서 162억2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에 2,200만원. 280쪽, 국민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9,9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지원에 9,100만원,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18억원,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6,600만원 등 총 18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283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에 61억4,100만원. 283쪽∼285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9,600만원. 285쪽∼287쪽, 장애인 활동 보조,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바우처 사업에 65억9,200만원. 287쪽∼288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장애인단체 7개소 지원에 4억1천만원. 288쪽∼290쪽, 장애인 지역자활시설 운영에 17억7,400만원. 29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6억2천만원. 290쪽∼293쪽, 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19억9,400만원 등 총 29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293쪽∼294쪽,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및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41억5,3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37억4,300만원, 노인 돌봄 데이케어센터 운영에 4,400만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에 62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노인회 운영 지원을 위해 2억6,200만원. 296쪽,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 여가시설 운영비에 13억6,4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6억4,600만원, 298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억9,500만원, 298쪽∼300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8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이동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 노인대학 및 무료급식, 응급안전 알림 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3,500만원,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에 1억1,900만원. 303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확충에 3,600만원, 공설화장시설 전주 승화원 공동 건립에 10억500만원. 304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28억3,400만원 등 총 86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행정운영경비는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953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54쪽,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1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총 2건에 2021년도 말 현재 16억9천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목적은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에 창업 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재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2억3,600만원이며, 2021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과 이자수입이 1,200만원입니다. 저소득 계층 및 자활사업단의 자활‧자립을 위해 5,700만원 정도의 융자 및 비융자 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2022년도 말에는 21억9,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00만원이며, 2022년도 이자수입이 약 100만원 정도 발생하여 내년도 2월 중 사업 심의 후 이자수입 1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로 지급할 예정이며, 2021년도 말에는 2억2,9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며, 차별과 소외 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에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제공하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2회 추경예산 403억 중에 사회복지과가 207억을 썼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위해서 추경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207억 추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을 위해서 소요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소요가 됐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아마 지급률이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99.8%, 거의 100% 국민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7억 중에 200억이 재난지원금으로 쓴 거예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7억 이쪽저쪽 되겠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몇 %나 다 지급됐어요? 25만원. 저희가 지급했잖아요? 몇 %나 지급했습니까?

국민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급 대상의 99.8%…….

99.8%요?

예, 우리 완주군이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에 꼽힐 정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원해서 거의 모든 군민들께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99.8%, 0.2%는 상위 1%라 안 받아 간 건가요?

뭐 거주 불명자가 일정부분 좀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97페이지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죠?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2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강보험료 65세 이상 우리 관내 어르신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를 못 내시는 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저희가 1,200 정도 연간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11월, 12월 부족분이 발생해서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완주군에서 몇 분이나 받으세요?

한 150명 정도요. 평균 저희가 건보에다 지원하는 게 한 85만2천원 정도 됩니다.

150세대가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 차상위라는 게 없는 분들이죠? 그런데 지역에서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으니까 너무 말들이 많고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차별화해서 잘 하셨으면, 좋은 일인데 잘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받아야 할 분이 꼭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면적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죠?

위원님 제가 잘…….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 부지매입 본예산에 올려서 올해 추진하셨잖아요?

예.

면적이 줄어들면서 사업도 줄어들었는데, 면적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 저희가 1,500㎡ 매입을 계획했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실사를 하는 과정에 한 300㎡가 줄어서 1,200㎡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거기 다 매입이 완료되는 거예요?

예.

내년 본예산에도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2차분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예산 얘기는 이따가 본예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를 올해 지원하고 계시죠? 지금 두 달 동안 시작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실 거면 렌탈 말고 구입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혹시 그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일단 렌탈료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사업을 변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당초 제1회 추경예산 때는 도비만 세우셨잖아요?

예.

추가분이어서 군비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렌탈로 쭉 유지하시는 건지.

예.

그러면 도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비율이 있나요?

예.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저희가…….

매칭비율이 지금 몇 대 몇으로 되어있어요?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비 지원은 저희가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대비해서 35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도비하고 군비가 아마 3대7로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3인가요?

예.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200만원 정도이고 군비가 60몇 만원인데, 지금 두 달만 시행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매칭비율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금년도에 집행되는 부분만 예산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7이라고 하셨으면 도비가 더 적어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군비가 더 많나요?

잠시만요…….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6개소에 561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럽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을 렌탈로 가실 건지, 구입해서 할 것인지는 고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도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아예 시작도 못하셨나요?

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노인대학은 아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2,600만원 세웠다가 추경 때 삭감 한번 하셨다가 또 삭감하시는 거예요?

예.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은 못하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노인대학 운영을 전면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때는 2,600이었는데 이번에 삭감한 예산은 1,800이에요. 그러면 제1회 추경 때 800만원 삭감했던 건가요, 아니면 남겨놓는 건가요? 이월시킨 건가요?

하반기 치를 저희가 잔여예산으로 남겨놨다가 이번에 감액처리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지금 아마 2,360만원 예산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 지출이 168만하고……. 아직 지출이 안 됐어요? 안 끝났나요? 이게 용역인가요?

예, 지금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용역 결과물이 납품이 됐기 때문에 2,040만원을 조만간 아마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 안으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갈수록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고령친화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연구 결과 용역물이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WHO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을 응모했고요.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영환 박사께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완주군 결과물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아마 2022년도 한 3월 중에 인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기반시설들이 고령친화도시 요건에 맞아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채워 나가야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또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되는 거잖아요.

예.

하여튼 또 우리 사회복지과가 사업도 보니까 160여개의 사업도 되고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네 차례나 수상했어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용역비가 5,300만원인가요?

예, 설계용역비 5,300을 계상했습니다.

재향군인회 그 단체는 어떤 분이 하는 단체예요?

재향군인회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 군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이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국가안보관 정립행사, 각종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대를 다녀온 모든 남자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단체가 그래도 큰 단체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재향군인 회원이 2,289명입니다.

그러면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 완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도에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하고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재향군인회관이 없는 시군이 우리 완주를 포함해서 5개 시군입니다. 현재 완주군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삼례읍에 있는데요, 임시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어서 실무부서 과장으로서도 상당히 그 부분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완주군 재향군인회에서도 자체 기금을 한 1억원 정도 노력해서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30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2천 계상해 놨는데요, 지금 이 노인복지회관은 굉장히 규모가 큰 노인복지관이죠?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상 3층 규모, 한 1,7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예. 참고적으로 우리 군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4%를 진작에 넘어서서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요,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저희가 한번 해보자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사실 늦었어요, 지금.

참고적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완주군만 노인복지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활발하게 어르신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거기에서 1,500원이나 1천원, 2천원 내면 점심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 주민들이 전주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1,500원인가 얼마 주고 점심 먹고 시내버스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용역을 해서 착착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좀 그렇더라고요, 위치가 봉동하고 삼례 중간쯤 오면 좋겠어요. 사실 구이나 이서 분들은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봉동하고 삼례 중간쯤 되면 이쪽 구이, 상관 이서 분들이 나중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훨씬 더 이용하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사실 이쪽에 있으면 물론 고산 6개 면 주민 같은 경우는 편하게 있는데, 또 이쪽 서부지역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 위치에 있으면, 구이, 이서 주민들, 어르신들도 왕래하기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유지라도 잘 알아보셔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결과 경제성이나 효용성 등을 토대로 적정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491개소가 있지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단순한 여가활동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지역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에서 취미활동도 하고 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소득활동도 좀 하시고, 아울러 식사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노인 여가복지 시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저는 노인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 또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 있는 기존 복지관도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르신들이 저희 이서 같은 경우는 평화동까지 버스가 가니까 평화동에 있는 복지관을 이용해요. 그런데 하루빨리 우리 완주군민들이 집결된 지역에 교통의 요충지인 삼례, 봉동 중간에 놔서 많은 우리 완주 어르신들이 완주군의 복지관을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착착 좀 진행해 주세요.

예.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설계 용역비가 5,300인 거죠?

예.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회관 금액이 나오는가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건축비용은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정확한 건 12억 전후해서 설계가 나와야 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자부담은 한 1억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부지는요? 부지는 우리가 또 사서 줘야 돼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완주군 재향군인회 소유로 300㎡, 약 90평 정도 기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되어있어요, 부지가?

예.

하여튼 뭐 그게 나와야, 설계비는 어쨌든 그 선에서 맞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기존에 또 사례도 있고 하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작년에 1,336억이었는데 올해 113억이 늘어나서 1,4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규 사업은 4건으로 8억7,4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세출예산은 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줘라” 해서 복지예산으로 매칭해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돈. 그리고 또 하나는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복지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할 텐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 예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어르신 인구가 24%면 예산의 24%, 25% 쓰는 건 어찌 보면 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몇 대 몇 정도나 비율이 돼요?

내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1,450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거의 제 생각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주로라면 한 80∼90% 돼요?

예, 외부에서도 우리 완주가 복지행정을 앞서나간다고 평가를 해주시고 있는데, 실제 우리 자체 군비를 투입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체 군비 투입비율은 비교적 적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매칭해서 의무적으로 줘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냥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좀……. “사회복지 예산이 많다, 복지예산으로 예산이 다 들어가서 쓸 돈이 없다, 쓸 예산이 없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빨래방 운영……. 빨래방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가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수년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또 빨래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쪽으로 미루고 여기에서 좀 아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하라고 보태주든지 이렇게 해야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목적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발굴 목적으로만 사업도 하기를 원하는데 지역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알겠지만 사업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반찬 나눔, 김장김치 나눔, 명절 때 나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꼭 결과적으로 주는 사람한테만 계속 준다. 지금 복지 사각지대가 뭐냐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들의 재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건 진짜 어렵게 사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냥 다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계속 중복돼서, 설날 같은 명절 때는 시설도 계속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 중복해서 받고, 지역에서 독거노인이라고 행정에서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는데 진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못 받는다는 민원을 들어서 알아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저희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중복급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목적대로 발굴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위원들도 온갖 단체에 중복돼서, 여기저기 중복된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 많습니다. 봉사를 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중복된 데는 그쪽에서 열심히 하고 목적에 맞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업도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 건립에 대해서. 지금 설계비가 5,300……. 아니 총 12억 정도 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다 군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완주군 재향군인회에서 특별교부세 일정부분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도비도 한 1억원 정도는 상당히 진행이 된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받으셔서, 특별교부세 그리고 도비를 넉넉히 받으셔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게끔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서에서도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도비도 그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송지용 의원님이 도의장이시고 또 삼례고 하시니까 송지용 의장님한테 부탁을 좀 하셔서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으셔서 우리 군비는 최소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예요, 복지관이에요, 노인회에요? 그게 사실 궁금했어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 여가복지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은 법적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시설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여가복지 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3개 시설을 노인 여가복지 시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 박도희 과장님이 계실 때 노인복지센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장애인체육관 옆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노인복지센터가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필요하다고 하면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타당성……. 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어디가 적정 지일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성, 효율성을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 세팅이 돼서 노인복지관 진행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용역물이거든요.

사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100% 거기 이용을 못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어딘가는 또 그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본이 넉넉하다고 하면,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1선거구에도 하나 해주고 2선거구에도 하나 해서 그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 완주군은 지리적인 여건이 전주시를 도넛 형태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점에, 지역만 세팅한다고 그래서 복지 욕구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점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용역물에서 포괄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을 해도 누군가는, 거기를 이용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노인복지센터? 센터라고 해야 돼요, 회관이라고 해야 돼요?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 하는데 또 노인회에서도 본인들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지금 다르죠? 그 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는 또 다르죠?

그 부분도 별도의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요구는 아마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완주군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물이 나오면, 꼭 그 건물에 복지관 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일부 흡수해서 종합적인 건물로 저희는 세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복지관이 들어오면 거기에 노인회 사무실도 한편에 있고 또 어르신들이 즐길 공간도 있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한 건물에 모든 부분이 다 속해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노인회 어르신들은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박도희 과장님 계실 때 박도희 과장님이 노인복지센터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복지관 따로 또 노인회관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들 계실 때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한 게 사실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노인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도대체 왜 필요해요?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복지관 지으시려고 마음먹었으면 설계비 넣어서 하시면 되지 왜 타당성 용역이 필요합니까? 두 군데가 필요할지 한 군데가 필요할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신다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경제성이나 효용성 부분은 좀 따져보고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비 해서 바로 지으시면 되지 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시간을 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노인복지관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으시면 되잖아요, 그냥. 지금 장소까지 나왔네요, 낙평리라고요. 일단 낙평리에 짓고 또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한다고 하면 하나 더 지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설계비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 올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원위치가 됐나요?

예?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할 만큼 지금 현재 원상태로 돌아왔나요?

지금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사진도 당초 6명에서 지난달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9명을 또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장님들로도 이사진을 구성해서 아마 조만간 어떤 자구안을 저희 집행부에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분들이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15명입니다.

열다섯 분이세요? 감사는요?

감사 1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제 기능을 할 만큼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정상화를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성립됐다고 해서 그걸 100% 집행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결산추경을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여기에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린 건데, 결산추경 때 우리가 하반기에 예산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돼서 지급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건지 그 말씀을 여쭙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사회도 그렇고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정상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화 전제하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법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는 직영 운영하게 되어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를 할 수 있다’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직영하게 되어있어요. 맞죠?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직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행안부 방침이나 모든 지자체 방침이 법인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현재 조사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후속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직영으로 갔다가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거나 그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보조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수사기관에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법인을 해산 할지 이런 부분은 그때 저희가 후속조치를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의견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매달 얼마씩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죠?

월 임대료 300만원입니다.

월 300만원이요?

예.

처음에 우리가 거기 개관식 했을 때 매입을 검토하라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매월 300만원이면 1년에 3,600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벌써 한 2년, 3년째 되어가고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매입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매입할 계획은 있는데, 예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매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하려고 그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소를 계획했고요, 당초 금년도에 매입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게 송정학원이거든요. 교육청하고 지금 뭔 소송이 걸려서 현재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송정학원 이사라는 분이 와서 “임대료를 내년에는 더 인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 완주군에서 당신네들이 지금 딜레이 돼서 우리가 월 임대료를 300만원 추가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하여튼 이 결론을 빨리 우리한테 회신을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떻게든 해결하셔서,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도 지어주고 노인복지관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완주군 어르신들, 2천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로 지금 혜택을 보시고 계시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또 시니어클럽이잖아요?

예.

거기야말로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건물을 사든지요. 현재 있는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공간까지도 지금 매입 검토를 부탁드려본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군비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 274페이지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완주군 관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각종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지금 487명 위촉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처음 세워졌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들 의욕도 좀 고취시키고 또 사회복지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이 이장님, 부녀회장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장, 부녀회장님하고 또 지역에 복지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분이나 지금 위촉되신 거죠?

지금 487명입니다.

487명이요? 거의 이장님 숫자랑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보니 교육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종류가.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추구하는 “어르신을 잘 모시자”, “미래세대를 잘 키우자”라는 부분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미래 세대들은 다 이해가 되고 학부모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 관리는 교육청도 같이……. 그런데 이 사회복지는 다 어르신들이고 표현을 제대로 다 못하는 분들이 많고 사각지대가 많은 상태에서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더 어렵고 많은 고생을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의견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든 재향군인회든 누가 보든 합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근거 마련은 뭐겠어요? 구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또한 명확히 타당성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해나가야 관련 부서에서도 방향성이 잡히고 또 그걸 근거로 행정의 명분이 저는 만들어진다고 봐서 어느 건 타당성 조사하고 어느 건 설계비 들어가고 이거 또한 저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과장님 큰 틀에서……. 뭐 세부 사업들은 어차피 장애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노인 사회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 예산을 삭감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총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총 예산에 사회복지 예산이 19.07%를 차지해요. 비율이. 전년도 대비 17.70%였는데 프로테이지가 1.3% 정도 작년도보다도 상향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군 올해 전체 총 예산 증가율이 일반예산으로 보면 한 0.6%대인데, 지금 이건 8.47%가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예.

그래서 다 상황은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총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세입예산도 국‧도비가 같이 상승하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완주가 사회복지 예산이 한 25%가 넘어섰습니다.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그래서 국비 상향 비율이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분야는 저희 군비부담이 10%였는데요, 3%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 금액도 그 비율에 상승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상의 상승을 해요, 국‧도비가?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비율로 봤을 때. 어떻게 국‧도비가 더 상향해요? 군비 비율보다?

군비가 더 부담이 된다고…….

군비가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갈수록?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 군비 비율보다 올해 군비 비율 상향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전년도에 군비부담액이 273억이었는데요, 내년도에 371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주군비 비율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증가할수록 군비부담 금액도 더……. 비율 이상으로 군비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단순한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에 113억이 증액됐는데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50억이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1957년생이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데요, 기초연금 분야만 해도 50억이 증액된 겁니다.

그건 뭐 계속……. 매년 그 비율에 의해서 거의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 플러스 65세 또 해당 연령이 도래되기 때문에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혹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올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 있어요? 추가로?

거의 신규 사업은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는 일이고 다 공감하지만 이게 정부 차원에서 계획을 잡으면 그 비율대로라도, 군비부담을 자꾸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국‧도비에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히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정부 차원에 요청하고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 점은 깊이 유념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 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은 1,640만원이어서 큰 예산은 아닌데, 이게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지금 2021년도 7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될 용역이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나와서 지금 영문으로 네트워크에 가입 신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완주군이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인증이 된 이후에…….

당연히 이게 인증을 받아야 되고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지금 인증을 받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인증을 받는 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찌됐든 고령화 시대에 복지예산이 증가되는 것 또한 염려를 했지만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완주군이 여러 가지 큰 타이틀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령화 되어가는 이 사회에 어떤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인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 결과에 맞춰서 완주군만의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증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세부 실행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실천할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이 고령친화도시, 완주에서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저희가 그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 내용이 있어서 다 거론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사회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이 해야 되는 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고, 우리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데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과장님, 이상윤 팀장님, 유지숙 팀장님, 박기완 팀장님, 배귀순 팀장님, 송중택 팀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막대한, 이 많은 양의 사업을 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 위원은 각 사업의 전체를 묻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많은 양들을 질의응답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세출예산에 얼마 정도 되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2천억이…….

2,030억 정도 되죠?

예.

그 중에 전체 군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되죠?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4분의1이…….

한 27% 정도. 상당히 많은 양이죠.

예.

그만큼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사회복지과가 완주군에서 차지하는 업무량 정도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사업이 많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전체 예산 중에서 포지션이 27% 차지하면 그만큼 역할도 크지만 다음 과에 대한 풍선효과처럼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과장님, 그렇죠?

예.

여기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균특 여러 가지 사업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그 사업비만큼 최소한 중복되고 특화되어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아요, 다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매칭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적절한 특화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표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이 다 나눠서 실과를 운영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과장님 역할은요?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다른 질문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 과장님을 대신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해서 결국은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꾸로 우리 의원들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것도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이 사업에 대해서 견제 감시하면서 이게 적정한지 지적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방향성을 주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앉아 있으면서 상당히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4년 동안 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정말 옳게 제가 배지를 차고 있는지. 의원은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점이야 다를 수 있죠.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줘야 되고, 왜 줘야 되는 건지. 최소한의 그 역할은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임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마을회관, 재향군인회 필요하죠. 그러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단체가 필요해서 의견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건 옳지 않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지.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회에서 노인회관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일정부분. 이것만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새마을회관이든 재향군인회든 모든 거에 대한 합리적인 용역이 필요해요. 이 복지관을 노인회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로드맵이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점도 위원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방향성을 얘기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행정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의 역할 정도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짢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인복지관, 재향군인회, 새마을회관, 모든 것들. 자원봉사센터 포함해서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주민 간에 갈등이 없고 의원 간에 갈등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용역을 하고 어디는 바로 설계를 진행하고 이래서 지금 욕이 나오고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각 실과가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명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좀…….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라 모든 실과가 다 공히 똑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도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중요한지를. 김동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를 맡아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 모든 분들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인정합니다. 총론은 그렇습니다만 각론은 사실 일정부분 어디는 맞고 어디는 틀리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디나 원칙을 적용해서 누가 봐도 합리적인 대안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제8대 의회 의원님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지적과 아울러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 많이 개선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갈수록 또 그런 대안을 저희가 접목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가 최소한의 후세에, 과장님은 퇴직하시고 공무원 후배에게, 저희 의원들은 다음에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주민들에게 결코 욕되지 않는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건립이 되면 총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은?

저희가 한 65억 정도…….

65억이면 한 70억 정도……. 뭐 설계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보통 65억이면 70억 정도 잡아야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에 토지가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든 바르게살기협의회든 애향운동본부든 이런 단체는 본인들의 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상위법, 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건물도 지어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은 지금 우리 완주군의 1호잖아요. 완주군의 1호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혹시 상의했나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을 형성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부서 판단은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어디에다 지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봉동읍 낙평리 1088-2번은 왜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는 부지가 장애인체육관 조성 부지 내에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위치랄까 이런 것들을 다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해요.

예, 반드시 협의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이 많고 또 사회복지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아마 2020년도 예산에 거의 준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아직 그런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고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 하여튼 위원님들이 상의하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또 그런 우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자료 302쪽에 ‘공설화장장 전주‧완주 공동건립 부담금 3차’ 해서 10억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 전에 설명듣기로는 아마 총 사업비가 137억인데 ,완주하고 전주가 1대4의 비율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진안도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세우겠다는 언론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보니까 이 사업비 배분 투자비율이 인구비례는 아닌 것 같아요. 인구비례보다도 오히려 더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구로 보면 아마 우리가 1대6이나 1대6.5로 봐야 되죠? 투자비는 1대4라. 또 여기에다가 진안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보면 기 조성된 이 공설화장장을 완주군이 그만큼 덜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진안하고 MOU 체결한 걸 확인하고 전주시하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게 당초 MOU를 완주하고 전주 체결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안군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사업비 부분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지금 전달했고, 저희도 전주시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이용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설이 늘어난다거나 하면 똑같이 부담하는 데에 협약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단 같이 이용하려면 줄어들고 또 일정부분 진안에서도 부담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협의를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장님, 저희가 15억6천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전주시에서 그동안에 몇 번 더 증액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명분이 없는 소리이긴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앞서서 여러 가지 재향군인회관이나 노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확보라든지 효율성, 경제성, 지역 이런 부분을 저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많은 근거도 확립하고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재향군인회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이런 시설을 할 수는 있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에도 이런 시설들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 개인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설이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인구가 많은 곳에 하는 건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완주군의 여러 가지 큰 시설들, 문화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 등이 몇 개 읍면에 집중되어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서너 개 읍면에 집중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이 단지 노인복지관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다른……. 뭐 그 시설을 1년 365일 노인복지시설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이용하려면 어떤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또 ‘노인회관’ 하면 노인회관의 특수성, 뭐 노인인구의 비율이라든지 노인인구가 많은 곳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해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 이런 시설을 들임으로써 이걸 복합적으로, 복합시설로 이용하면 우리 완주군에도 역시 예산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더 확보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권역별 안배, 이미 있는 기존시설들, 꼭 노인복지관은 아니지만 큰 문화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 이런 것들하고의 이용 빈도, 효율성. 그래서 권역별 안배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왕미녀입니다. 평소 완주군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시는 서남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33억9,347만3천원에서 11억3,514만원이 증액된 245억2,8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1억2,927만4천원에서 보조금이 총 1억8,056만2천원이 증액된 93억98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들의 운영비 변동 분을 반영하여 총 4건에 2,89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확대를 위한 사업비 조정과 휴 시네마 하반기 개관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25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9건의 도 공모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총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연내에 예정된 공연과 프로그램이 취소됨에 따라 총 4,023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편성된 국비 15억원을 균특 예산으로 재원을 조정하여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고산향교 주변 급경사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의 2021년도 미 편성 군비부담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관광 홍보 분야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총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 분야입니다. 대표축제 개최 취소로 완주 방문의 해 연계 관광 홍보 및 축제 기획단계 투입 비용을 제외한 총 5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 분야로 완주 전통가양주 육성 계획 일부 변경 및 체험 프로그램 축소 운영에 따라 총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술 테마 관광 휴양지 소규모 주류 제조 체험장 조성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도비 보조금에 대한 대응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7억1,8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00억8,065만4천원에서 69억8,332만8천원이 증액된 270억6,3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8억183만3천원, 균특 보조금 20억원, 시‧도비 보조금 3억3,878만7천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본예산 78억9,717만3천원에서 보조금 31억4,062만원이 증액된 총 110억3,77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다양한 문화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노후시설 정비, 문화예술 분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복합문화지구 운영 등 총 13건에 26억8,04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등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산향교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3억9,6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7,200만원, 생활문화예술발전 활성화 1억4,780만원, 완주예총 사업 1억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완주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과 양질의 공연 유치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공연 지원사업 등 총 2억3,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완주문화재단, 완주 문화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4건에 41억5,57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3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완주군민이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서 문화의 집 등 총 4개 사업에 7억2,60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문화 관광의 대표지역으로 발돋움하고자 기반시설 확충 및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61억3,5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9,537만9천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0억3,998만3천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문화재 보호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지역 내 문화적 자산을 원형 보존 및 계승하기 위하여 총 11건에 54억6,7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33억4천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9억3,358만7천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4억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3억6,571만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완주학 프로젝트 분야입니다. 완주군의 특색 있는 대표 역사 자원 발굴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고유의 완주다움을 정립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9건에 9억3,5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향토문화유산 4억8,400만원, 백제문화 융성 프로젝트 1억원, 가야사 복원 연구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분야입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운영 관리를 통한 완주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27억3,33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은 14억원, 관광자원 개발 1억6,532만9천원,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사업 10억원, 완주 전통문화공원 운영 사업에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관광 홍보 분야입니다. 완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맞춤형 관광 상품 발굴 등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위한 총 11개 사업에 11억9,05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완주 관광 홍보 1억2,516만8천원,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3억6,267만1천원, 완주 방문의 해 추진 4억7,14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 분야입니다. 완주군의 대표축제인 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 축제의 운영을 위해 대표축제 4억1,536만원, 문화 관광 축제 지원 6억9천만원으로 총 11억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완주 프러포즈 축제 운영 8,580만원, 시골마을 작은 축제 지원 3,200만원, 총 1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 분야입니다. 술 박물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3건에 11억3,2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원으로 전년대비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촉진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부 사업은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7억원, 대아 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기본 구상 1억원, 총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343페이지에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총 사업비가 올랐네요?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총 사업비는 121억, 변동 없습니다.

변동이 없다고요?

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90억…….

98억에 했었는데 중간에 조정된 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조정된 거에 대한 설명을 언제 해주셨어요?

저희가 당초에 98억에서 토지매입비 등이 좀 상향돼서 121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예산안 할 때 그때 설명 듣고 제가 그 이외에 따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 때 추가적으로 올라온 5억이 작년 예산 때 삭감된 금액이 맞나요?

아니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비만 편성이 됐고, 그때 도비가 군비 대응금액으로 5억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 도비는 언제 예산이 세워진 거죠?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제1회 추경 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프러포즈 축제,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효과 보셨나요?

지금 프러포즈 축제는, 저희가 술 박물관에 방문객 수가 한 250% 정도 데이터로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술 박물관에 250%여도, 하루에 뭐 열 분 오시는데 250% 해봤자 스물다섯 분인데, 250% 해서 몇 분 오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92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580만원 중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8천만원 정도 썼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프러포즈 축제죠, 술 테마 박물관 축제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저수지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에 1억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군비 8천을 삭감해요?

예.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이것을 큰 틀로 가려고 했었는데 때마침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하기에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환경부에 생각지 않은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느라고 일단 그 용역비에 2천만 세웠습니다.

용역비 2천이면 그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 지역에 주민 설명회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둘레 길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고, 그림은 전체적으로 크게 그려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기존에 부지 사 놓은 거하고 환경부 예산이 연말에 결정이 되면 그거랑 같이,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변경해서,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이 있다 보니 그러기도 하겠지만 아마 16개 정도의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7∼8월에 시작했던 부분은 아마 추경에 반영됐을 거라고 보이고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1월 달부터 시행됐던 사업들이 전혀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어렵게 예산 확보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대부분 명시이월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일부는 “문화재청 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당초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들은 예산 먼저 확보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것을 문화재청에, 다 문화재이기 때문 현상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그 문화재청에서 바로 OK 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조율을 하다 보면 좀 시일이 경과돼서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거의 다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끝내놓고 승인을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일단 예산부터 따옵니다.

예산 따온 다음에.

예산을 따온 다음에 일단 “어떻게 하겠다.” 설계해서 그것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요. 이 문화재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현상을 변경해도 되는지. 그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승인이 있어야만 저희가 여기 문화재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연내에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그래도 몇 개월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청에 이런 부분들,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타 지자체하고 연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삼례문화예술촌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에서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몇 개월 정도 직영했던가요, 우리가?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시설 두 군데가 올 6∼7월에 나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 3개의 관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설, 환경이라든가 외부 이런 데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웠었겠고요. 내년부터는 좀 본궤도에 올라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텐데요, 어차피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 플러스 체험 공간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연장 그리고 지역 작가들 연중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전시관도 저희가 지역 작가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가 얼마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설계해서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가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같이 병행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돈도 돈이지만 이 사업이 진행된 지가 상당히 됐어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마인드랄까 이런 것들도 일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위탁 또 직영, 이것을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삼례문화예술촌이 1시군1프로젝트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본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연주입니다.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267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사업 도비 930만원과 개별 공시지가 국고 보조 반환금 248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억4,902만4천원이며, 세입예산서 6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제작에 900만원. 66쪽, 지적재조사 사업 등 5건에 4억8,907만8천원. 86쪽,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5건에 59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억2,837만7천원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8,706만8천원이 증액된 3억2,177만2천원이 반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억5,34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필요한 제증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13개소 유지보수비 1,831만5천원과 구이, 화산면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용 6천만원 등 총 8,3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과 관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편람 제작 및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우수공무원 표창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인센티브 등 총 1,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주민등록, 인감, 전자본인서명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2천만원, 출생기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21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710만4천원 등 총 6,39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과 관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인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환경 정비,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 총 1,39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987만3천원과 국내여비 312만원 등 총 4,299만3천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민원 친절도 확산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및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로 총 386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접수 지방분소 창구를 위해 사무관리비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및 정보 제공 분야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측비 2,500만원. 이어서 392쪽, 측량기준점 유지관리비 1,900만원,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1,920만원, 지적 공간정보 열람 시스템 유지보수 1,360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일반보전금 수당 2천만원 등 총 1억3,68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전산화 자료 정비를 위해 지적공부정리 자료 및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 구축에 2천만원, 신규 편성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자료 전산화 DB 구축사업 1천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원 등 총 2억3,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및 정보 제공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적관리 인건비 914만1천원, 행정구역간 지적도 이중경계 정비사업 3,0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기준점 관측비,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국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3억2,17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도, 군비 포함 5,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지적재조사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원과 재조사 사업지구 항공영상 측량 수수료 400만원 등 사업량 증가로 전년대비 672만1천원이 증가한 2,81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완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 교체에 따른 서버 교체비용 1억5천만원 등 총 2억1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5,409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396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국‧도비 보조 1억2,598만6천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도비 보조 2,307만7천원, 스마트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1천만원 등 총 2억1,3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개발부담금 검증 수수료 및 전북 혁신도시 소송 반환금으로 13억400만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운영을 위한 227만6천원 등 총 13억8,6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3,200만원과 개별 주택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1억3,438만6천원,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7,703만8천원 등 국‧도비 포함 2억8,00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 신문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2,269만2천원, 국내여비 1,663만2천원 등 총 4,4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엊그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396쪽,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소송 반환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발부담금이 총 얼마예요? 토지공사나 개발공사가 우리 군에 지불해야 할 돈이 총 얼마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118억원이요? 아니 잘 안 들려서 그래요.

(마이크 켜고) 198억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들이 고지서 납부를 요청했을 때 이미 부담금에 대한 납부는 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송 개요는 전북혁신도시 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기준 개발부담금 198억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에게 부과하였으나, 2개 기관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를 말합니다. 2017년 5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및 법인세 인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6월 1심은 원고 패소를 선고하였으나, 여기에 불복하고 같은 해 7월 법인세에 대한 326억원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법인세 부분만요?

예, 개발부담금은 그대로 인정하고요.

그대로 인정하고요?

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면, 네 차례의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측은 법인세 인정금액을 98억원으로 다시 조정을 하여 원고 측이 요구하는 법인세 금액 326억원의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요구하고 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 측에게 326억원의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완벽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고 측의 인정자료가 저희들에게 제출된다면 지금 5차 변론은 당초 12월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1월로 조금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은 원고 측이 요구하는 법인세 326억원에 대하여 30%인 98억원으로 지금 환급액은 한 13억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3억은 어떤 용도인가요?

법인세……. 저희들이 생각하는 98억에 대한 30%를 계산하면……. 산출계산 방식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3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소송이 언제까지 진행될 건가요?

지금 변호사 측……. 1월 정도에는 이게 거의 끝나지 않을까. 326억원에 대한 근거자료만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들이 요구하는 13억에 대한, 환급 총액으로 아마 결정될 가능성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잘 대비해서 우리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운영 중에 있고, 이번 예산에 올리셨어요.

예.

화산, 구이에 신규 설치에 따른 옥외부스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시는데 옥외부스는 1개소예요?

예.

어디 옥외부스인가요?

화산면입니다.

구이는 실내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예, 옥외부스이기는 하지만 청사 바로 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3개소가 있는데 미설치된 지역이 어디죠?

지금 비봉, 동상, 경천 3개 면입니다.

비봉.

동상, 경천.

동상, 경천이요?

예.

지금 옥외에 설치된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옥외가 여섯 군데입니다.

옥외가 여섯 군데요?

예.

그러면 열세 군데 중에서 일곱 군데는 지금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읍면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옥외에 있는 곳들은 이 시간 외에도 이것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실내에 그게 있어야 되나 싶어요. 옥외는 충분하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우리가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인민원을 발급할 수가 있는데, 실내에 있는 경우는 안에서 그냥 뽑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 실내에 두나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옥외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실내에 있는 지역은 실외에 있는 근접거리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당초 발급기를 설치했고요. 앞으로 저도 행정복지센터 등하고 가까이에 있는 민원발급기가 아니라 주민 생활에 편리한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옥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모두 다 옥외에 부스 설치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게끔, 옥외에 전부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정예산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산계랑 같이 논의하셔서요. 지금 실내에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팀원 여러분들 종합민원과에서 친절, 봉사 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여쭤봐서 충분히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원고 측이 326억, 피고 측인 우리는 98억을 지금……. 법인세를 서로 상이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법인세는 명확히 자료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데 그 법인세를……. 저도 그게 기업체면 당연히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왜 그걸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제출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 등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 326억이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런 자료를 많이 못 찾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그 법인이 이 사업을 한 가지 사업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법인세가 나오지 이 사업 한 가지로 인해서 법인세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98억으로 법인세를 주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당초 법인세를 시작할 때는 0원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했어요, 사실. “법인세를 제출해 달라…….”

그분들이 자료 제출을 안 해서 0원으로 잡았다는 거고…….

안 해서 그냥 없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우리 측 변호사가 그동안의 자료를, 원고 측 자료를 보고 98억 정도가 마땅하다고 결정을 하고 이걸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그쪽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이 정도 부분은 행정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 합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요구할 때, 세금을 부과할 때 본인들이 다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자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판결을 받았고요. 본인들이 제출을 안 한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98억이라는 것을 근거에 의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아마 저희 쪽으로, 법원에서도 “행정 쪽 자료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금 총액이 13억원이면, 우리가 13억원을 다 변제해야 돼요? 아니면……. 지난번에 설명 듣기에는 일단은 우리가 다 내고 국비나 전주시에서 그 비율대로 반환을 받아야 된다는…….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주 예산이 가장 많은 시군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하고, 다음에 관련 부처와 시군에 그것을 요구하는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셔서 최소 비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19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로 이어지는데, 작년도에는 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위탁사업비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국가에서 관련 부처 민간위탁 공공금으로 목을 전환하라고 예산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 변환해서 지금 과목 항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항목이 바뀌었다?

예.

그러면 “군에서 진행을 하지만 국비를, 시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니 위탁비로 사업 항목을 잡아라” 이렇게 지시가 왔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예, 공기관 위탁관리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요구액에 국비가 다고 군비는 하나도 사업비 책정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혹시 있어요?

군비는 해마다 저희들이 한 10% 정도, 수수료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수수료 받은 돈 가지고 군비를, 자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대처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결국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저희들이 간단한 우편물 발송비라든가 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군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394쪽.

2천만원 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10%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할 돈은 수수료 받은 걸로 진행이 가능하다?

예.

과장님! 5분 발언, 또 계속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조례 운영 방안, 조례에 담아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확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다음연도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1단계 끝나고 2단계 끝나고 단계별로 하는 것이, 한 1단계 중간 과정에서 2단계가 투입이 되고…….

연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연속해서 하다 보니 지금 1단계에서는 2개 지구를 했고 2단계에서 또 2개 지구를 했는데, 지금 3단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3개 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마무리 단계를 가지면서 내년도에는 아마 더 인원이 충원되면 더 추진력이 발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국토부하고 전라북도에다 계속 저희들이…….

요구해야 되죠.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국토부를 방문해서 인력이 이렇게 충원이 됐고, 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 진행 상황을 충족할 수 있으니 좀 배정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문제는 군에서는 국비가 확보되어야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 준비가 되어야 국비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할 인원 충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증원이 돼서, 이 사업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사람 충원에 대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일단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10%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수수료로 다 가능하다면 군비는 거의 투여하지 않고도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건 꼭 서둘러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여쭤볼게요.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운영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시행이 처음인가요, 아니면 해왔던 거예요?

몇 페이지…….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운영이요.

해마다 본청 및 읍면 직원들 한 20명 정도 화훼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3년 정도…….

3년 차예요?

예, 3년 됐습니다.

3년 차인데 지금 예산 상황을 보면 10명 정도 계획이 되어있는데, 비용추계가. 혹시 이런 민원응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피해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나요? 자체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이 응대에 대한 심리상담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이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지금 시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꼭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정말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특히 요즘 MZ세대들이 저희 민원실에 많이 배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지역사회가 이렇게 가고…….” 이런 것도 인정하고 하는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상담하는데 한 5만원 정도 잡았어요.

예.

사실 현실적으로는 5만원이 넘거든요, 심리상담 받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 운영하시려고 하면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원예 심리치료 이 부분은 맞아요, 그 금액 갖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상담은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민원실은 사실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야 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또 역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거꾸로 응대에 있어서 많은 폭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례도 저희가 해서 이번에 통과했고요. 참고해서 여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그 조례에 기준해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비용추계는 해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시더라도 다음번에 누가 오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예 심리상담 플러스 상담이면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런 부분이 예산만 잡아서 한 사업에 한 페이지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예산서 394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군비 2억4천 편성했어요.

예.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 하면 아마 현황에 맞게 지적을 다시 설정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2억4천 정도 되면 아마 당초 지적에 나와 있는 면적보다 지금 줄어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남관지구 쪽에 재조사 대상자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 대비 줄어든 면적이 좀 커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고요. 다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명확히 재조사 실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조정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경계측량이랑 다시 또 이렇게 최종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명확히 어느 정도 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또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를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에는 부담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료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정재윤입니다. 완주군민의 행복과 완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8,814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 증가한 403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906억8천만원, 세외수입 399억800만원, 보조금 21억8,300만원 등 총 2,48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억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세출예산은 776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군세 부과입니다. 우편요금 증가 및 지방세 부과 건수 증가 등으로 군세 발송 우편료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추경 전 사용 승인한 상반기 체납세 징수 최우수 시상금인 총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부분에서 신규 발령 변경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대민활동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복직, 면직, 공무직, 육아휴직, 의원면직 등을 반영하여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 기본경비는 코로나19로 출장 및 대면 교육 축소로 인해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02억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946억8,400만원, 세외수입 306억4,300만원, 조정교부금 145억원, 보조금 17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2억원 등 총 1,817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6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783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한 36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군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세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 2억1천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 관리 4,60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7,500만원 등 전년대비 6% 증가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징수 포상금과 일반운영비 등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독촉 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900만원, 체납세 징수 실적 우수 읍면 포상금과 징수 포상금으로 1,700만원 등 체납지방세 징수 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7.6% 증가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경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및 결산검사와 계약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회계업무 추진 경비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 예산, 감사, 세무, 여론 등 특정업무 활동비 신규 충원 93명에 따라 전년대비 15% 증가한 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감정, 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고산 미활용 공유재산 시설 철거 및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업무 추진용 수소 전기차 구입을 위해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냉난방비, 전기료, 관용차량 운영비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4억2,700만원, 청사관리 재료 구입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청사 녹지공간 유지보수 7,500만원, 읍면을 포함한 청사시설 정비 및 방수공사 4억원, 운주면 및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5천만원,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간 증축 4억5천만원, 동상면사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 등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비 2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 집기 및 무정전 전원장치 물품구입비 등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입니다.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8억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 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로 본봉 인상률 1.4%와 신규 충원 93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58억5,300만원이 증가한 69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2022년도 지방세수입이 약 90억 정도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최근 몇 년간 보니까 지방세수입에서 세수 추계가, 지난번에 통계 내 보니까 7% 정도 되더라고요. 오차가. 이번에는 충분히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 한 90억 정도 더 증액됐는데, 어떤 요인인가요?

작년 대비해서 한 90억 정도 지방세를 증액했는데요. 재산세 관련해서 한 18억 정도 증액해서 뭐 공시지가나 신축 건물 가격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한 43억 정도 증가해서 세율 인상분이 21%에서 23.7%로 증가분,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28억 정도 해서 경기 호황으로 개인이랄까 법인소득이 좀 증가할 걸로 판단해서 약 90억 정도 증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약 4억5천 정도, 50% 이자수입을 증액시켰어요. 혹시 이 부분은요? 2022년도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전년도 9억에서 2022년도는 한 13억5천 정도로. 세입 부분에.

이자율이 좀 인상됐고요, 또 보조금이랄까 예치금이 좀 증가해서…….

우리가 금고하고 3년씩 계약하죠?

예, 2020년도부터 내년 2022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예.

내년 12월까지는 현 계약대로 가겠네요?

예.

그러면 당초에, 갈수록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할 때, 물론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받잖아요?

예.

협력사업비하고 또 거기에 협약 당시 여러 가지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지금 아마 기금이나 이런 이자 이율을 보면 현 시중금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아직 1년 정도 남아있는데 검토하셔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최근 한 5년 동안 점차 하락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수입이나 이자수입 이런 것 등에 힘입어서 0.65%인가 상향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예산서 408쪽에 ‘고산 미활용 공유재산 시설 철거’ 해서 예산 2억 세워져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휴양림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그전에 돈사가 있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돈사 6동에 축사 같은 경우는 한 280평,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한 900평 되는데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취득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폐기물도 있고 또 지붕 슬레이트로 된 부분, 오물 같은 그런 부분들을 철거해서 활용 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 관련해서 2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축사 매입도 어려운 예산 형편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때 아마 매입도 재정관리과에서 한 것 같은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벌써 매입한 지가 한 2년 이상 지났어요.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바로 철거하고, 또 여기가 우선 활용 계획이……. 그 전에는 경관작물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았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없나요?

예,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철거비까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실과들과 공유도 하고 또 공모사업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 휴양림도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방향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면 말씀하신 대로 휴양림 입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어떤 경관작물이나 화훼 이런 쪽으로 한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조언해 주시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동상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해서 2억8,5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예.

아마 금년 예산에 1억, 예산편성 되어있었죠?

예, 1억 편성돼서 저희들이 11월 달에 실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추계를 했더니 한 3억8,50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억은 곧 집행하려고 하고요.

1억은 먼저 집행을 하고, 편성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 2억8,500을……. 원래 연도별로 분할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서, 또 철거 부분도 발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매입할 거라면, 감정평가가 1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평가액이 늘어난다고 봐요. 공시지가 상승도 있고 해서요, 훨씬. 발 빠르게 대처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집행하고 내년에 또 집행해서 그 지역 또한……. 현재 있는 청사가 노후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지방재정 공시부터 포함해서 그 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팀원 여러분들 우리 완주군의 재정을 담당하시고 또 재산관리 업무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내년도 인력 운영에 보면 신규 인원 93명이 추가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예.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현재 93명의 인원이 추가되는데요. 지금 5월 달에 일반직의 경우는 한 10명 정도 기존에 있는 중에서 추가되고, 8월 달에 한 80명 정도 하고, 또 계약직 같은 경우는 1월에 2명, 5월에 1명 그렇게 해서 93명을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군의 계획이에요, 행안부하고 다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 정리가 된 거예요?

인원 충원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도에다 곧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하고는 다 의견이 모아졌다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계하고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행안부 부분은 도에 충원 요구를 하면 도에서도 일괄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공고까지 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인사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서 도에다 올린다는 말씀이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라북도 인원 추가에 대한 논의를 또 중앙에다 올린다는 얘기고요?

예, 인력운영비는 일단 인사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한 거고, 그 이후로는 아마 별도 상급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원 소요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걸 중앙에서 받아들일 확률은 어때요?

제가 봐서는 저희 군에서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그때그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실에 맞게 가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퇴직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계획이 잡혀있어요? 퇴직하고 상관없이 지금 신규 인원을 93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함께 겸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퇴직자까지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나가는 인원 마이너스하고 들어오면 플러스해서…….

그러면 나가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몇 분이나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완주군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거 같이 공감하고,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고 또 의회에서도 정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인원을 채용해서 업무가 원활히, 군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 관련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늘 자랑을 해서……. 우리 완주군에 중앙정부 인적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친구 분이 뭐 좋은 자리에 갔다고 하는데 자랑 한번 하시죠?

오늘 중앙부처 인사에서 제 친구가 농림부 차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 농업 발전이나, 더 나아가서 큰 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 계셔야 하는데 재정관리과에 계셔서 농림부 차관하고 잘 연계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시는 임귀현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더 폭넓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인적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특히나 제 입장에서는 농업 관련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하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겸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