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건 제가 제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몇 백명의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듣고 재판 결과를 다 읽어보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판단하시고, 저는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여러 가지 조합과, 구청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상고해서도, 상고는 아시지요. 옳은가 그른가만 판단해서 각하시키든지 하는 것이지, 이 결정이 적법한가 안 적법한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이 결정이, 항소했던 2심에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고를 안 하는 게, 특히 변호사비도 아끼고 지면 상대 변호사비도 다 물어야 되잖아요, 양쪽 걸 다. 그런 걸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고 자세한 구청의 입장은 나중에 과장님께 연락드릴 테니까 그때 얘기 좀 같이 나누시고 보고를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