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알ㆍ레특위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참관 계획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 경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꼭 하셔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형사 사건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다음 단계의 스텝을 밟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박호균 위원님의 멀린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는 도민들과 위원님들의 여러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한 협약의 구멍을 찾아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 계약했으니까, 불공정 계약이다, 여기서 끝을 낼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도가 지금 이 부분에서 뜨겁게 논의 중이다, 그러므로 당초 협약에 대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든가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우리 산업국에서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