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반도를 품은 영월 출신 윤길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의 외래식물 퇴치 정책이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는 매년 외래식물 제거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산과 들은 여전히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이라는 생태교란종으로 뒤덮여 있는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립생태원의 조사에 의하면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은 2018년의 조사에 비해 2024년에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치 행사는 요란했지만 정작 생태계는 낯선 식물에 점점 더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환경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일 것입니다. 외래식물 확산은 단순한 잡초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붕괴를 초래하는 녹색 재난이 될 것입니다.

단풍잎돼지풀은 하루 수만 개의 꽃가루를 퍼뜨려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가시박은 하천과 농경지를 뒤덮어 토종식물의 생육 공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다음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영월과 정선, 평창 일대의 하천에서는 이미 토종식물 군락군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래식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원도의 숲과 강, 들판을 조용히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UN 생물다양성 보고에 따르면 외래종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피해는 2019년 기준 연간 4,230억 달러, 약 56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강원도는 매년 약 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외래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ㆍ관ㆍ군이 참여하는 합동 제거행사, 전문 용역, 대체식물 식재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실질적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외래식물의 확산 속도에 비해 예산과 대응 체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제는 행정이 여전히 보여주기식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회성 사업이 반복되고, 제거 후의 모니터링과 재확산 방지 체계가 부족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외래식물의 정확한 분포 현황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 차원에 외래식물 대응 TF를 설치하고 국립생태원의 조사와 별도로 지역별 서식 현황과 확산 경로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서식지 유형별 분포를 과학적으로 기록하고 우리 도민이 참여하는 관리망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순 인력 동원 방식에서 벗어나 수매사업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매 방식의 제거 효율은 직접고용 방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외래식물 제거를 생태 돌봄형 일자리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제거 실적에 따라 포상금제와 인증제를 운영하고 제거된 식물은 퇴비 및 바이오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산업 모델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단순한 제거에서 나아가 토종식물 복원ㆍ하천 복구ㆍ생태 네트워크 회복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토종식물을 식재하고 생태관광 자원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외래식물 퇴치는 단순히 잡초를 뽑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손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환경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행정의 의지와 우리 주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생태 복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