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사태가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니라 강원도 공공의료 붕괴의 경고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속초의료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현재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현장의 의료인력들은 생활비를 걱정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불액 20억 원, 그 속에는 밤새 당직을 섰다가 돌아와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한 가장의 초조함이 들어 있고, 엄마를 찾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현장으로 다시 향하는 워킹맘의 숨이 들어 있습니다.

어둠 속 긴 터널의 끝을 바라보며 자격증을 공부하는 청년의 불안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입니다. 환자에게 골든타임이 있듯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보건ㆍ의료인력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인도, 조직도, 의료 안전망도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23년 도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에게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원 확보를 법적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속초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의료진 이탈, 진료 기능 붕괴는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그 책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증거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구조적입니다.

당초 지방의료원은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를 주로 담당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만성적으로 부족한 의료진 충원과 낮은 병상 회전율 등으로 인해 높은 인력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속초의료원의 경우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와 허위 준공 사례 등 지속적으로 경고음이 있었지만 도정은 자구 노력만 강조할 뿐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긴급 추경으로 경기도 의료원 임금체불을 해결했고 충북 청주의료원은 도ㆍ의료원ㆍ금융기관 협의체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지방정부가 먼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와 근본치료입니다. 응급처치, 속초의료원의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재원을 신속히 투입해야 합니다.

근본치료, 총액예산제 도입, 공공의료 수가체계 개편, 전용기금 조성 등 공공병원 재정지원 강화 및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도의 신속한 대응 없이는 반복적인 임금체불과 의료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도청 앞 광장에서는 보건ㆍ의료인력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그들은 수 차례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 왔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묵묵부답으로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에 묻습니다. 체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까지 강원도정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현장 소통을 강조해 오시던 김진태 지사님께서 강원 영동권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최전선 속초의료원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ㆍ의료인력들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의료원 진담회 자리를 가져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현장, 정말 많은 곳에서 소통해 줄 것을 기다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환영받는 자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쓴소리도 들으며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곳부터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부와의 협의, 국회 차원의 입법, 더 나아가 정책 도입과 제도 개선까지 만들어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때 코로나 영웅이라 불리웠던 속초의료원의 의료진 및 직원 여러분!

오늘도 묵묵히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들의 영웅들이십니다. 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