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아리랑의 고장 정선 출신 도의원 김기철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땅 강원도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열어가는 김진태 지사님, 존경과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교육환경을 열어가는 신경호 교육감님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우리 정선군은 지난 10월 20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수고하신 강원도와 정선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부 발표에 의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중 약 7개 군을 선정, 인구소멸을 막는 해법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 온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정선군에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폐광지역 농촌에 거주하면서 국토 환경과 지역문화를 지켜내는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오랜 세월 지역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의 일상은 그 자체로 국가적 자산이며, 이번 기본소득은 바로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적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선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정선군의 인구는 해마다 약 2%씩 줄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정선군의 총인구는 3만 3,609명으로서 지난 10년간 5,588명이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져 2023년과 2024년 사이에만 2.3%가 줄었습니다. 연간 2%의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경고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향후 50년 뒤에는 정선군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의 생존 전략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입니다.

주민이 받은 기본소득이 지역 상권에서 소비되고, 그 소비가 다시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현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로 채택한 사업입니다.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그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변수는 재원 조달과 재원 분담 방식에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700억 원은 40%만 국고로 지원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조달 방식은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입니다. ’24년 결산 기준 강원도 내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1.18%입니다.

강원도 전체 재정자립도 또한 19.56%에 불과합니다. 지방비 분담 비율이 60%로서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도와 군이 떠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정선군 부담액도 폐광기금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고 분담 비율의 확대와 도비 지원비율을 상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시범사업이 대한민국 농어촌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김진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시 4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정선이 곧 미래 농촌의 답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