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라면의 고장 원주 출신 최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 봉화산택지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역의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 봉화산택지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4년 4월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미 봉화산택지에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초등학교 신설 현안은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봉화산택지 1지구ㆍ2지구의 초등학생들은 멀게는 집에서 2㎞ 이상 떨어진 평원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학교에 갈 경우 아이들의 걸음으로 편도 50분 정도 걸리고 약 7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며 왕복 6차선의 대로 옆을 걸어야 합니다. 봉화산택지는 개발할 때 지어진 아파트와 주택 등 1지구와 2지구를 합해 약 5,000세대 이상에 달합니다. 1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리고 2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초등학교 신설 요구가 있었고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약 25억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신설 논의는 주민들의 절실함과는 다르게 매번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신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를 보면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하고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가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거리를 1.5㎞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화산택지 1지구ㆍ2지구의 초등학생들은 모두 평원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원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748명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비교할 때 4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심각한 과밀학교입니다.

봉화산택지가 개발될 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하지 않고 굳이 평원초를 증축해서 무리하게 학생을 배정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옆 동네 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완료시기, 주택 건설 규모를 확인하여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할 시 신설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봉화산택지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원주의 시유지인 농산물도매시장 자리에 가칭 봉화산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원주시가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학교부지로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봉화산택지 1지구와 2지구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원주시의 인구는 2015년 약 33만 3,000여 명에서 올해 2025년 약 36만 3,000여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화산택지가 위치한 단계동은 원주에서 3번째로 출생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통학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관할 수 없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는 옆동네 도시개발사업을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아이들의 학습환경과 안전을 저울질하는 것은 어른들이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육환경은 지역의 미래입니다. 봉화산택지의 주민들과 아이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봉화산택지 초등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