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는 광범위하게 열려 있는 분들 중 진로와 관련된 역할,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모시겠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겠다고 개방형으로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역량 있는 사람을 발굴하기 위하여 5급 상당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진로라는 개념을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진로는 진로 탐색부터 진로 상담, 진로 체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진학 상담까지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자꾸, 뭐 처음에 개방형으로 할 때는 AI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데 AI 진로 교육은, 그것만이 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일반직 장학관ㆍ교육연구관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학을 위해서,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일부예요. 이런 전반,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그 아이의 적성이 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 이런 진로 선호도, 진로 흥미 검사 등 여러 가지, 진로 상담까지 포괄하는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들은 자기 전공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포괄적인 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교육원의 원장이나 거기 장학관ㆍ교육연구관들의 전공이 뭐냐, 이것을 총괄하고 진로를 기획하고 진로교육원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는 AI 진로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돼서 개방형이 필요 없고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장학관이나 교육공무원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논리에 너무나 맞지 않고 진로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넓혀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량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면, 진로에 대한 전문가 많거든요, 더 열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개방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그런데, 저는 이것만 봐서는 진로교육원장의 직위를 교육공무원으로 할지 일반직으로 할지 개방형으로 할지, 저는 이게 진로교육원장이라는 것을 이것만 봐서는 몰랐거든요. 여기에 4급 상당의 진로교육원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만 보더라도 ‘아 이것은 진로교육원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이것은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직속기관의 진로교육원장을 바꾸려고 그런 건지 다른 개방형 어떤 직위를 바꾸려고 그런 건지, 너무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쨌거나 진로교육원은 진로 전반을 설계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확실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