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23년도에 올라왔던 똑같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제가 비교하자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직속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고 2년 전에는 직속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해야 될 이유는 역할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개방형으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께서 2년간 개방형직으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곳, 직속기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조례를 바꿔서 고무줄처럼 이렇게 뚝딱뚝딱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으로 했다가 개방형을 다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지난 2년간 진로교육원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개방형으로 전환할 때 의회에 와서 직속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개방형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면 과연 역할 강화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기는 했지만 진로교육원이 지난 2년간 개방직으로 하면서 원장의 일이 어떻게 더 나아졌고 무엇을 더 했는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고 한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는지, 더 이상 개방형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내부 판단이 있다라든가 뭔가 내용이 공유가 돼야 조례를 다시 바꾸는 건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로교육원장님이 사실 교육감 전 비서실장님이시고,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교육원장이 갈 때도 말이 많았어요, 이것 교육감 사람 심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은 진로교육원이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고 진로와 진학 지도도 해야 하고, 내부 발령직의 인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열어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연 곳이 있잖아요. 좀 더 개방해서 여기 적힌 것처럼 직속기관의 역할 강화를 하고자 그렇게 동의를 하신 것이면 최소한 좀 더 해봐야 하는데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고 그러면 그때 우려했던 일각의 비판들, 내 사람 자리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논리적인 이유가 들어와야 이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진로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2년 해 보니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열악하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은 지원을 못 하더라, 그래서 발령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 조례를 2년 만에 다시 원상 복귀시키더라도 좀 명분 있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2년 만에 다시 빠꾸하겠다고 하면, 심지어 조례안에 진로교육원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냥 직속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빠꾸시키겠다라고 하면요, 이것을 어떻게 심사해야 할지 사실 되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더 주실 말씀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