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사후적으로 발생 탄소를 포집하는 것 이전에 배출탄소 총량을 줄이는 게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이산화탄소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보존의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에너지 총량은. 그래서 쓰레기를 매립은 땅에 묻는 것이고, 소각은 하늘에 묻는 거예요. 탄소량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소각이 하루 일 100t 이상 소각하겠다는 거예요. 1t을 소각하면 1.1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대안이 없다고 하면 불가피하게 소각시설을 좀 더 완전소각 형태로 지금 현재 개발된 기술을 도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안기술이 현재 계속 발전 중에 있고 상용화돼 있어요. 그게 저온 열분해 유화방식이라는 건데 저온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해해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 투입된 에너지를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투입 총량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환경부 장관이 한정애 장관인데 한정애 장관이 취임 일성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겠다” 그래서 저온 열분해 유화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장하고 공모를 통해서 올해 2개 지자체가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공모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기술이 검증됐다고 판단되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측면은 비례적으로 따져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추진됐고 상당히 단계가 높이 깊게 소각방식이 숙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폐기할 수 없다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생태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시의 방향에 맞게끔 지금이라도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방향 수정이 가능하다면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쪽 보시면 51쪽 하단 박스에 국도비 확보 주요 일정 이렇게 해서 2월, 3월, 5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아마 환경부에서 저온 열분해 유화방식에 대해서 공모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이 방향, 기존의 추진방향을 전면 폐기한다 이런 기조가 아니라 병행해서 고민해 테이블에 올리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