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완주 지자체 예산도 수요자가 얼마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이 되듯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중앙부처일수록 그런 경쟁력이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어떤 업무자가 가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몇 명이 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 부분은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입장을 100% 반영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자원으로 누가 가서 있어야 될 건가.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해서 올해 처음으로 8억 정도의 균형발전 사업비를 책정한 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한 거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균형발전 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떤 의견으로 모아서 어떻게 진행할 건가.

그래서 이것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지역균형 발전비를 세워놓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로 대체해서 쓴다?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단, 이 사업비는 지역의 안으로 잡힌,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5개의 면이 선정됐기 때문에, 결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반영됐으면 좋겠다.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