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넉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대로 편성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어려움도, 고충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예산부서에 위원들이 요구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데 거꾸로 저희 위원들한테도 행감에서 얘기했던 부분, 예산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되돌아 와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뭐냐”고 되돌아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 하는 데에서 이 입장을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현장에 이상하게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되돌아 와서 하는 부분 또한 우리 위원들한테도 부담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과 더불어서 담당자들이 신규 사업에 대한 발굴을 어렵게 해서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실과에 담당과장님, 국장님이 다 있으니 충분히 부서에서의 의견과 예산부서의 의견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들이 반영되고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됐더라도 내년도 장기사업으로라도 안이 잡힐 수 있도록 해서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신규 사업들,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새롭게 편성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