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연일 행감에 이어서 예산까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장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오늘은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총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총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건설안전국의 예산 편성에서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로 보면 건설안전국 각 부서 전체적인 예산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총괄적으로 31%가 줄었어요, 31%. 중요한 건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업 여건에 따라서 편성되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던 것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고 계획했던 것들이 예산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복지나 다른 쪽에 사업비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노력이나 사업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안전국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