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영 의원 발언

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서남용 위원님인가 임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군 주민참여예산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확인해본 바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군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는데 도 주민참여예산이 된다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 5년 이내에 받으면 공동주택 이 사업으로 못 받지만 또 주민참여예산은 성격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한번 고민 좀 해보셔서, 아파트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수로도 문제가 되고 외벽도 문제가 되고 엘리베이터도 문제가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아요.

그런 부분들도 시급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주민이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