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었지만 내년에 또 선정이 돼요.
그런데 올해 5천만원, 내년에 5천만원. 30%나 40%에 해당되는 자연마을은 안길포장하면서 5천만원, 그 앞에 안길 옆에 수로관 하면서 5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년 이내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있지만 물론 예외조항이 있긴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 충당금으로 일정 기간 경과가 되면 그 충당금으로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누가 봐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삼봉이 개발되면 50% 이상이 아파트 주민이에요, 완주군민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다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가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파트에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 충당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공용시설에 관해서 긴급하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확대해서 골고루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