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20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 간부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김용묵 정책국장의 태도와 관련하여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과 협력의 원칙을 깨뜨리며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는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규정하고 제14조에서는 의회가 교육감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교육감이 중요한 정책이나 시책을 의회에 설명하고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6조에서는 예산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과 의회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원만한 협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부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을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 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인구 위기와 기후 변화, 디지털 대전환과 각종 국가 정책의 전면 시행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강원교육이 이 모든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교육행정을 더 크고 넓게 펼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발 빠르게 IB연구회와 유보통합연구회를 조직하여 함께 학습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매 회기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대안 제시, 그리고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건전한 견제와 조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도민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강원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 교육감과 모든 직원들에 대한 존중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 김용묵 정책국장은 이러한 우리 교육위원회의 노력과 진심, 도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도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고 최소한의 품위와 존중,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하고도 불손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간부는 교육감을 대신해 출석하였고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교육청의 대표로서 도민께 답변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만큼 도민에 대한 예의와 품격, 존중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의 없는 답변 태도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신뢰와 도민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묵묵하게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정책국장은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과 예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로서 그 품위를 저버린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용묵 정책국장의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오늘 제5차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에 김용묵 정책국장에 대한 질의는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김용묵 정책국장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퇴장) 우리는 의회와 교육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협력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의회와의 관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