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당초예산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78억 정도가 위탁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상비예요, 보상비. 제가 이 중에 공사 진척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데를 말씀드리면 지정~흥업이 공사 진척도가 15%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40억을 세웠어요. 동막~개야 도로 확ㆍ포장은 국고 사업이고 0%인데 5억을 세웠어요. 그다음에 미로~하장은 공사 진척도 3%인데 5억, 주천~판운은 0%인데 2억 8,000, 주천~한반도는 0%인데 5억, 그다음에 무이~생곡은 0%인데 이것은 또 안 세웠더라고요.

아까 3추에서는 깎았는데 무이~생곡은 아예 당초에 세우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이~생곡 구목터널 국고 사업은 0%인데 20억을 세웠더라고요. 3회 추경 때 사업 진척도가 0%로 나와 가지고 위탁사업비 6억을 반납하는 게 오전시간에 통과됐는데 이 78억 중에 진척이 안 돼서 금년도와 똑같은 사례가 벌어질,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안 되고 편입용지 고시가 안 돼서, 그게 안 되면 보상을 못 준다는 얘기니까, 혹시 보상을 못 해서 반납할 예산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