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의원 발언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전문가적 견지에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또 국장님의, 집행하는 입장의 어려움을 잘 들었습니다. 중언부언(重言復言) 다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내년에 정리추경 자리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감액 사유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서 증액해야 되겠다. 오늘과 다르게 그런 얘기가, 주된 논의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나온 얘기인데 설명자료 147쪽의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이 단체가 유명무실하다고 그랬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대상 역량 강화, 선진지 현장 견학, 소비촉진 캠페인 이런 것이잖아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명무실한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단체가 존립하지 않기 때문에, 존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체가 있어도, 이 사업들은 모여서 사진 찍고 밥 먹고 이런 것이잖아요.

경제국 소관에 이런 예산이 더 없는지 봐서 논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나누어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예산이 있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