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실제 일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이런 케이스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해 정도 행사를 안 한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체의 존립이라든가 회원들 간의 그런 부분 때문에 상징적인 행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다면 한 해 정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졌을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은 많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모여서 경직성,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국에서 예산을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수립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경제국은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관행적인 것을 버리고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에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얼마나 기민하게 정책에 반영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경직된 예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경제국의 여러 가지 정책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