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희 의원 발언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저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인만 보더라도 다양한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서 좀 더 폭넓게, 해당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고 진행해야지 어떤 기준점 하나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저보다 더 전문가시고 잘 아시겠지만 경제국에서 볼 때 예산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정 승수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그럴 것이라 믿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나치게 관행적으로, 토털 개념으로 진행하고 케이스별 분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난해도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기업들이 안고 있는 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높으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상환해서 털어내는 게 이익일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싼 이자의 대출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정책에 기업들이 몰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려면 경제국에서 정책을 만들 때 근거, 데이터, 수시로 면밀한 경제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준점을 딱 정하고, 그게 고정화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 그런 케이스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그런 규정대로 간다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상자,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혜택,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 경제국에서 의무감으로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 현장과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미세한 조정들을,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변화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녹아져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되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그 노력들이 꾸준히 매번 이루어져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