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배부해드린 봉투에 보면 설명서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이 행복한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놀이터는 정형화된 3종 놀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종 놀이터는 그네 시소 종합놀이대 탄성포장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지난 2년간 시민 아이들 전문가 행정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은 시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행정이 함께 참여해 디자인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로 재창조했습니다. ㆍ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연향동 호반 3공원 내가 되겠구요. 면적은 3 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래놀이터 잔디 미끄럼틀 흔들다리 펌프 수로 바위동굴 등 가공되지 않은 천연의 소재들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7개팀 22명으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7개팀 22명은 시민팀 운영팀 조경팀 건축팀 등 7개 팀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9일에는 덕연동 주민들 50여명으로 하여금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기적의 놀이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2015년 7월 21일에는 율산초등학교 전교생 1 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아이들은 꿈꾸는 놀이터를 함께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7월 23일에는 율산초등학교 30명으로 하여금 시범학교를 운영했고요. 2015월 8월 6일부터 7일 1박2일 동안에는 순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60명이 함께 참여디자인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캠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10월 5일 날 디자인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디자인이 확정되고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놀이터를 2015년 11월부터 놀이터를 착공을 해서 금년 4월 달에 완료를 했는데 금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기적의 놀이터 어린이 감리단을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설계하고 디자인한 놀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또한 4월 14일에는 기적의 놀이터 이름을 선정해서 율산초등학교 2학년 김규리 학생이 공모한 ‘얼뚱발뚱’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엉뚱발뚱은 아이들의 엉뚱한 상상력과 발랄하고 생기있는 아이들의 노는 모습이 잘 표현되었다고 해서 저희 T/F팀에서 우수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19일에는 제2호 기적의 놀이터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해룡면 신대지구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 그날 해룡면 주민협의회와 조곡동이라든지 신청을 한 데에서 직접 와서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면 기적의 놀이터 준공식 개최사진이 보이고요. 5월 26일 날 어린이 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터 주민가인 귄터 벨치히 아마노히데야키(일본) 수전 솔로몬 편해문씨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는데 그날 당초 300명을 예상했습니다마는 6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참여해서 전국적으로 놀이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들을 기적의 놀이터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지난 5월 27일날 제2호 기적의 놀이터가 만들어질 신대지구에 이 분들을 모시고 가서 직접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달부터 해서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양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호 기적을 놀이터를 금년 12월까지 만들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소장님 우리 지역에 어찌되었든 기적의 놀이터 1호를 만들어주신데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 어린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저 또한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모래 내려오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주시고 또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먼저 문제되는 게 CCTV 설치를 추가하지요?

ㆍ우선 지금 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ㆍ1대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이죠?

ㆍ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아이들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그쪽에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혹시 신대지구 제2의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 때 또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기적의 놀이터라고 그러면 보통 몇 세부터 가서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입니까?

ㆍ연령제한은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부터 해서 적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놀 수 있는데 제가 평일에 보면 관내 유아원 단체로 오는 분부터 해가지고 관내 200명 이상 놀고 있고요. 또 주말에는 500명 이상 심지어 여수 양산 이런 데까지 다 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 층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큰 아이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바람인데 작은 아이들은 꼬맹이부터 엄마가 손을 잡고 와서 모래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ㆍ그때 제가 기적의 놀이터 기획한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국에서 가서 본 사례가 연령대 별로 즐길 수 있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3세 이하 5세 이하가 놀 수 있는 놀이터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의 연령대 놀이터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놀이터 아니면 학교 초등학생이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다가 팻말까지 써놓았더라고요. “여기는 몇 세 이하의 놀이터입니다.”라고 써놓았으니까 주로 그 쪽에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 기획을 하면서 우리도 쫌 우리나라에서 놀이터를 가보면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찾아 봤잖아요. 조금 아이들이 3살부터 15살 이 정도는 뒤죽박죽 노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좀 세심하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ㆍ2호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ㆍ또 1호의 기적의 놀이터니까. 세심하게 해주면 다른 데서 참고가 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창의력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검토해주십시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김인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천식 소장님 이번에 기적의 놀이터를 만드셔서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되고 있고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 전국에 있는 의원들이 벤치마킹 차 많이 찾아오고 있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순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적의 놀이터야말로 정말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들의 상상력에 의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범사례라고 말하기가 아까울 정도로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졌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어린이 공원 놀이터를 기획하는 기획자들마저도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에서도 심포지엄을 가질 정도로 순천에 와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적의 놀이터도 잘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장에 참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보완점이 보이죠? 눈에.

ㆍ예 그렇습니다.

ㆍ이 기적의 놀이터에 전국적으로 찬사받고 있는 지금 오늘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기적의 놀이터 그리고 순천시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보고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 계장님 소장님 공직자들이 각 지역별로 이 좋은 놀이터가 생기다 보니까 서로 해달라고 의원이 압력을 많이 넣죠.

ㆍ더러 좀 있습니다.

ㆍ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이 기적의 놀이터를 곳곳에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왕이면 소외계층들이 산다든지 영구임대주택 또 어린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든지 차별화된 정책으로 순천시 예산이 많아서 동시다발적으로 15군데 10군데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외계층이 어디가 많은지 실제로 영구임대주택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소외받은 어린이는 없는지 면밀하게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필요한 곳부터 이 사업이 좀 번지도록 우리 소장님이 기초조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ㆍ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런 데가 놀이터가 정말로 필요한곳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 특히나 놀 공간이 없고 아주 낡고 노후된 그런 데부터 3호 4호 기적의 놀이터 대상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ㆍ우리 소장님은 특히 정원박람회 초기부터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셋업맨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적의 놀이터도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2017년이 저는 기대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ㆍ소장님 앞서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렸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 학부모들이 좋았던 점을 본 의원에게 아니면 주변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들조차 너무나 처음 보는 색다른 놀이터 아닙니까?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아이들을 깨끗하게 옷 입혀서 내보냈는데 올때는 엉망진창이 돼서 오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창의적인 놀이터이고 자연친화적이다. 사실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 위험에도 노출되어 봐야지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까지 과보호해왔지 않느냐고 그 컨셉에서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벗어난 거죠.

ㆍ그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ㆍ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좋은 취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밑에 편해문 작가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짧은 코멘트 의견을 왜 우리가 이런 놀이터를 만들었고 왜 이렇게 물구덩이에 집어넣고 언덕 위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터널도 들어가 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지향하는 게 뭔지 간단한안내보드가 순천시에서 이걸 만들게된 계기 이게 우리가 순천만정원을 해설해봅니다마는 무심코 지나가는 것하고 이 꿈의 다리를 만들게 된 계기 도시 숲을 만들게 된 계기를 설명을 하면 공감하고 무릎을 치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어린이들이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는지 의도를 기적의 놀이터 의도를 엉뚤발뚱 놀이터의 의도를 좀 써서 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됨으로 해서 더 공감해주고 더 박수를 쳐주고 ‘아 이런 의도가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었구나’ 순천시에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구나. 큰 돈을 안 들이고 보드를 영원히 보전할 수 있게 스텐이면 스텐으로 해가지고 좀 써 줬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있는 간판도 간략하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스토리텔링화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공무원들은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거고 검토하겠다는 거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는 거거든요. 조치하겠다는 하겠다는 것이에요.

ㆍ조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ㆍ조치죠 왜 그러냐하면 여담입니다마는 실제로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조차도 순천시에서 하는 노력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몇 자가 더 첨언되더라도 또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고 어머니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애들이 우리 어머니가 정확한 말을 하시대요. 대게 애들이 옷도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이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되요. 인공구조물 같이 해서 티나지 않고 어린이들 옷이 더럽혀졌어. 그 척척한 옷으로 차에 태울 수 없잖아요. 어머니들이 탈의실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은폐엄폐해서 옷도 좀 갈아입히고.

ㆍ화장실을 만든 이유가 화장실을 설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옷도 버리고 그래서.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예리한 말씀을 하시대요. 화장실에 가보셨죠? 발 씻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따로.

ㆍ발이요? 거기에 아시겠지만 거기에 고양이 그걸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하다면.

ㆍ그래서 어머니들이 화장실에서 옷 입히는 것이 곤혹스럽거든요. 애들을 그래서 그 공간에서 신발이라도 갈아 신기고 양말이라도 갈아 신기게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발을 씻을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스토리텔링하자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조치하실거죠? 참고하시는 게 아니고요.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참고아니죠?

ㆍ바로 만들겠습니다.

ㆍ명심하겠습니다.

ㆍ예 많이 좋아들 하고 계십니다.

ㆍ평상.

ㆍ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ㆍ제가 기회를 잡아서 꼭 의원님들께 편해문씨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마는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ㆍ2020년까지 비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ㆍ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기초 자료가 나오면 별도 상임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전역 936.06㎢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 6월 11일부터 착수를 해서 2016년 12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용역비는 13억1 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ㆍ실태 및 필요성입니다. 인구저성장 시대 기조에 맞춰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내부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압축도시화로 외곽 지역의 개발을 억제코자 합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 활성화 지원 및 학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성장둔화된 도시지역을 비도시지역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권고사항 반영과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성 재검토를 통한 시설의 변경 내지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여건 및 합의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코자 합니다. ㆍ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용역 추진 공정률은 65%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11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 12월 16일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과소 및 읍면동 반영 사항 제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용도지역ㆍ지구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기초차료를 작성하였고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약 722건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 15일은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적성평가(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4월 8일는 LH공사에 토지적성평가(안) 검증 의뢰를 하였습니다. 4월 12일까지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4월19일까지 해서 주민불편 추가 접수 및 반상회를 홍보하였습니다. ㆍ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는 2016년 8월까지 주민열람 공고와 아울러 8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년 9월까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까지 전라남도 관계 기관 및 중앙부처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지형도면 고시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절차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토지적성평가(안) 주요내용입니다. 토지적성평가(안)은 2015년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ㆍ사업개요는 순천시 토지적성평가입니다. 면적은 순천시 전체 면적 910.35㎢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882.74㎢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371 583 필지 중 320 122필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평가지표선정 지표별 평가기준 설정 기준표준화값 결정이 되겠습니다. ㆍ평가목적은 토지의 환경생태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 또는 개발 가능 토지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기초 조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체계적인 판단근거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ㆍ평가방법입니다. 평가대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거 상업 공역지역을 제외한 시 전체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위는 필지단위를 시행하되 산악형 지역은 격자형 시행이 가능합니다. 평가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단계가 되겠습니다. 가∼나등급은보전적성 다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 라∼마등급은 개발적성 등을 나타냅니다. ㆍ평가활용은 관리지역 세분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시설 계획 수립시 판단자료로 활용합니다. 시장이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평가 내용을 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ㆍ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평가절차입니다.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평가지표선정 및 평가점수 산정 등 평가를 시행하고 시 도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평가 결과를 LH공사에 검증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순천시는 현재 LH공사에서 평가결과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를 활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ㆍ평가지표 선정은 평가지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필수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됩니다. 선택지표 중 개발적성과 보전적성별 각 2지표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지표는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선정을 위해 20회 정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선택지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표에 있는 부분은 필수지표는 변경이 없습니다. 선택지표는 저희들이 개발 적적성에 대해서는 도시용지비율 용도전용비율 도시용지 인접비율 지가수준 도로와의 거리 중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순천시에 맞는 선정지표를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용지비율과 도시용지인접비율을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적성에서는 필수지표는 변경이 없습니다. 선정지표에서 전ㆍ답ㆍ과수원면적비율 농업진흥지역비율 임상도 상위등급비율 보전산지비율 경지정리지역과 거리 하천ㆍ호수ㆍ농업용 저수지와의 거리 바닷가와의 거리 중에서 우리 순천시에 맞는 전ㆍ답ㆍ과수원 면적비율과 임상도 상위등급비율을 선정지표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ㆍ마지막 6페이지는 최종 20회 정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순천시 전지역에 대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회 보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 동안에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수차례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할 때부터 집행부에 있다가 때로는 부탁도 드리고 때로는 쓴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엊그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안 하면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장형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부분은 베테랑이시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믿고 있습니다. 김좌선 계장님 손성화 주무관 신희정 주무관 전부 다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 방금 보고한 것과 같이 실제로 이번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는 시민들에게 실익이 있겠습니까?

ㆍ저희들이 그.

ㆍ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과정을 짧게.

ㆍ지금 제가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감소 내지는 경제저성장 이런 것이라든지 또 특히 과거에 묶었던 토지 이런 것을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예 제가 제 지역구니까 제가 지역구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우리 운곡지구라고 하죠? 운곡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상 1종 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식당 원룸 뭐 이런 모든 것을 제한을 하면서 커피숍 공화국 커피숍 단지를 만들어버렸어요. 1종주거지역에도 보면 제가 세어본 게 48개까지 한 섹터 안에 48개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의견이 조금 포함됩니까?

ㆍ예.

ㆍ사실상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도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도시과 저희들이 디테일한 자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입니다마는 보완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보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치는 과정 중에서는 의원들도 우리가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받지 디테일하게 보고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점은 정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법에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앞으로 해주자.’ 1종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에서 3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면서 때로는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과장님도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원도심에도 좀 있었고 신도심에도 운곡지구 어디 그렇게 따지면 연향3지구든 우리가 명품택지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관이 개입해서 도시계획을 했다가 때로는 제가 연향3지구를 이야기 하렵니다. 3지구 같은 경우도 모든 시민들을 거의 범법자를 만들어 냈다가 건축주들을 다시 양성화시켜주는 사실은 해서는 안될 시행착오를 거친 겁니다. 우리가 조금 후퇴한거죠. 사실상 과장님 원칙은 아니라고 보죠. 3지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과장님 계장님 밑에 주무관님이 옆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법에 정해진 건 앞으로 아까 경제 활성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일 먼저 고용 창출을 제일 먼저 생각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보니까 기본틀은 다 잡혔구만요. 나머지 일련의 법적절차만 남은 것 같은데 향후에 도시계획을 하든 도시개발을 하든 법에 주어진 것만큼은 시민들이 적어도 그 정해진 권리만큼은 행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ㆍ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계획이다 보니까. 물론 법에 허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을 완화해주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다보면 도시에 대한 분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ㆍ어디 지역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거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잘 되고 순천시가 잘 되는 길이라면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좀 둘러보자. 그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자 하는 근간을 흔들어가면서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이 보고를 보고 향후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 의견 청취 순천시의 의견이 확정되기 전까지 라도 작은 미흡한 점이라도 보완할 수 있다면 끝까지 보완해서 완벽한 재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ㆍ예 그리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도시관리계획 업무설명을 왜 하죠? 지금. 느닷없이 왜 해요?

ㆍ도시관리계획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기초적인 자료이지만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싶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ㆍ위원장님이 보고하라고 하셔서 보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ㆍ반반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ㆍ우선 보고 쪽지 1쪽을 한번 볼게요. 사업비가 13억1 900만 원입니까?

ㆍ예.

ㆍ이게 언제 책정이 된거죠?

ㆍ이게 아마 2014년도에 책정이.

ㆍ그렇습니까? 2016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12억8 300만 원인데 왜 늘어났죠? 이게.

ㆍ이 부분이. 아까 보고 드렸는데요.

ㆍ적성평가는 그 안에도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도시관리계획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어요? 원래가.

ㆍ도시관리계획 입안이요.

ㆍ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려고 예정했던 기간이 2016년 2월 아니에요? 왜 그런데 12월로 늘어난 거죠?

ㆍ이게 2015년도에 7월 달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ㆍ그전에 업무계획서에도 보면 토지적성검사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성검사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는 거고. 지금 보고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이 보고를 하려면 이것 지금 듣자고 보고하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ㆍ예.

ㆍ그런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은 유원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보고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용어를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추상적인 용어를 막 나열을 해놓았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여요. 자 중점검토상항 관내 기업 활성화 지역 및 학교 용도지역 상향 변경 검토 관내 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에요?

ㆍ지금 이 부분이 아니.

ㆍ또 그 다음에 성장 둔화된 도시지역 녹지지역의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전환. 이게 지금 유원지 바꿔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ㆍ어디요. 성장둔화 여기요.

ㆍ예.

ㆍ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승주지역에 조금 해당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ㆍ승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된 곳이 있습니까?

ㆍ예 그래서 승주읍 소재지가 일부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자연녹지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빼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이나 혜택이 되겠다 싶어서 해논 것이고요. 방금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순천만랜드가 해당이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ㆍ그렇습니까?

ㆍ예.

ㆍ그러면 보십시다. 순천만랜드가. 예를 들어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올릴게요. 순천만랜드가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아닙니까?

ㆍ일단은 그 랜드를 공원이냐. 유원지이냐. 이것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틀린데요. 일단은 두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ㆍ자 생산녹지에 유원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ㆍ지금 현재 용도지역으로는 불가능.

ㆍ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걸. 지금 기본적으로 되지 않게 되어 있는. 법이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못 그러게 잡아놓은 것을 갖다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것을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ㆍ된다 그러면은.

ㆍ변경 가능한 거냐고요.

ㆍ크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ㆍ왜 생산녹지고 왜 자연녹지죠? 구분을 왜 해논 것이에요.

ㆍ물론.

ㆍ그렇잖아요. 우리가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구분 목적이 있잖아요.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ㆍ바로 우리 국가정원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ㆍ아니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생산녹지를 놓고 농지전용 허가블 받는 거에요. 농림부로부터. 그렇잖아요.

ㆍ순천만랜드도 한다고 그러면 농림부와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과연 그런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냐는 것이에요. 원초적으로. 생산녹지가 왜 자연녹지로 변하느냐는 것이에요. 유원지를 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ㆍ예 그렇습니다.

ㆍ그렇잖아요. 유원지가 사회기반시설이에요?

ㆍ도시계획시설입니다.

ㆍ도시계획시설이지만 사회기본시설은 아니잖아요. 사회기반시설도 아닌 시설을 갖고 순천시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순천시가 있는 이유는 순천시 관리 잘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순천시의 재산 생명 보호하라고 순천시가 있는 것이에요. 왜 멀쩡한 자연녹지를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요?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느냐고요. 애시당초 되지 않은 방법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것 지금 듣고 싶어서 위원장님이 업무보고하라고 요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한 줄도 없어. 제가 법을 아니까. 이게 보여서 그래요.

ㆍ위원님 제가 서두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별도 보고 드린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순천만랜드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입안 요청이 없지만 그동안 협업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일부 유원지로 봐야될 성격의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유원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유원지로 해서.

ㆍ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산녹지를 유원지로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산녹지에다가 유원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려고 하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해놓은 기간을 2016년 12월까지 연기시켜가면서 토지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실익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순천시가.

ㆍ위원님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2016년 2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연장된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2015년 7월 달에 토지적성평가 기준안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저희들은 일부 샘플로 해가지고 토지적성평가를 한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순천시 전지역 다른 도시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에 의하면 순천 전지역을 해라. 그렇게 변경이 되다보니까 12월로 늘어난 것이지 순천만랜드를 위해서 12월까지 늘어났다는 내용은 안 맞습니다.

ㆍ그것은 그렇게 보시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ㆍ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어요.

ㆍ현재 용역 과업을 시행한 시군이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된다는 시군이고요. 이미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게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 맞죠.

ㆍ지금 보면 유원지내에 설치하려는 시설이 특히 유희시설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 내지는 식물원이라든지.

ㆍ저희들이 MOU 내용은.

ㆍ그러니까요.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한 서류를 보면 경제진흥과에 그 내용이 있어요.

ㆍ저희들의 협업 보고에 보면 순천만랜드.

ㆍ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협업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유해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특수시설 관리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계획한다고 하면 유원지로 가는 것이 맞다.

ㆍ물론 유원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ㆍ위원장님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ㆍ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물론 도시과와 독자적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실과 소 읍면동에서 이런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줄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업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ㆍ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관해서 진척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ㆍ지금 기초 자료로만 되어 있습니다.

ㆍ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와 유원지 회자되고 있는 유원지라고 해야 됩니까? 식물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랜드랜이라고 해야 됩니까? 순천만랜드랜 땅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와 수?발신 내역 공문 일체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ㆍ이상입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ㆍ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도 승인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떨어져야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관리 계획도 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승인까지는 약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민들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수렴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ㆍ그렇죠.

ㆍ예.

ㆍ위원장 내용이 뭐냐 하면 기초조사에가 시민들 의견만 수렴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환경 교통 재해 이런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ㆍ저희들의 최종목표는 올해 12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12단계에서 각 공정별로 5% 7%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보면 기초조사하고 도시관리 입안이 전체 공정에서 70∼80%를 차지합니다.

ㆍ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기초조사하고 도시관리계획 작성이 전체로 놓고 보면 이 부분이 80% 정도 차지해요.

ㆍ예.

ㆍ지금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거든요.

ㆍ2009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ㆍ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보면 5년 주기로 가는데요. 이 5년 주기 안에 변경 절차가 수반되는 내용이 나오면 그 안에 할 수도 있습니다.

ㆍ지금 특별회계 변경 내용이 없으면 이번 도시관리계획이 아마2020년 2025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에 일부 장기미집행 이런 시설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 일부 거기에 맞춰서 변경할 소지는 있습니다.

ㆍ그때까지 집행을 안 하면 풀리죠.

ㆍ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타당한 것은 그 안에 연차적으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해가지고 중요한 중요한 부분부터 매입을 하는데.

ㆍ다만 해제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해제를 해줘야된다고 그러면 공원같은 경우에는 해제된다고 그러면 자연녹지로 갈 것이에요. 이게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하면 자연녹지에 용도지역에 맞는 이런 시설이 가능하겠죠.

ㆍ지금 현재까지는 20년 이상 되면 이렇게 해제를 해줘라. 그런 내용은 법에는 있는데 20년 이후에 이렇게 재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지침이 마련이 안됐습니다.

ㆍ별도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신규로 지정한 것은 없어요.

ㆍ예.

ㆍ위원장님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ㆍ토지적성평가했던 것을 분명히 업무보고서에 적성평가가 기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성평가에서 부분이 전체라고 풀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또 혹시 그 규정이 바뀌었나 싶어서 국토계획법을 찾아봤어요. 2016년 1월 6일 날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토지적성평가가 포함되도록 해놓았고 이 업무보고서가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에요. 이 업무보고서 속에 토지적성평가라고 이미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 기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관리계획 기간은 2016년 2월 28일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토지적성평가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기간이 2016년 12월까지 연장될 요인은 이미 없어요.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적성평가 때문에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신 거죠?

ㆍ저희들이 법이 2015년 7월 7일 날 개정이 되면서 세부적인 지침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지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ㆍ지침이 미처 완비가 못돼서 그랬다 이거죠? 그리고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어요. 용역사와 용역사에게 내렸던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 지시서 이것도 자료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보고서 문안에가 지난번에 저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순천시 전역에 걸쳐서 산림훼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태양광이다 아니면 택지개발이다 아니면 전원주택이다 상사같은 데는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 순천 그러면 공히 제가 한번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첫 번째는 생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육도시의 위상을 좀 찾아야 되고 옛날에는 교육도시였어요. 순천이. 그 다음에 정주도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생태정도로 밀렸었는데 지금 좀 바뀌었다. 도시계획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생태이고 누가 봐도 두 번째가 교육이냐 정주공간이냐는 도시계획에서 정할 일이고 하여튼 두 번째 세 번째가 정주공간 내지 교육으로 생태가 우선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ㆍ먼저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도시기본계획 설명회 때 임종기 위원님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셔가지고 교육정책을 실어놓았고요. 생태 관련해서는 저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경사도가 높은 산을 허물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게 맞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침이나 법이나 허용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경관이 양호한 지역 산림이 좋은 지역 이런 데는 보전을 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ㆍ지금 뭔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을 하고 나면 그에 준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고 허가가 나가면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ㆍ예.

ㆍ자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제동장치가 있어요.

ㆍ예 일부 있습니다.

ㆍ그게 유일하게 시장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번에 태양광도 정상적으로 허가까지는 나갔지만 개발행위 제한을 시장이 재량으로 묶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시장한테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순천시가 생태를 모토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내부지침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지침 하에서 우리가 일관성있게 좀 가자는 이야기야. 제가 볼 때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룰이 깨져버렸어요. 전원주택한다. 개인이 신청을 했다. 개인이 태양광을 한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자가 태양광을 한다. 천지가 다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래 놓고 우리가 어떻게 생태도시라고 할 수 있고 생태수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정말 고민해서 아까도 보고서 내에 생태에 관한 부분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아쉽다. 이번 기회에 감안하셔서 꼭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도농통합도시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정원박람회를 하면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생산녹지가 저렇게 돼서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모사업 첨단하면서 6 7만평의 농경지가 없어지게 되었잖아요. 또 이번에 만약에 순천만랜드 포함해서 그런 것이 되면 진짜 문전옥답이 다 무너져버려요. 그 다음에 오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아시다시피 모든 자연에는 바람골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람이 자동적으로 오는 것 그 토네이도가 왜 생기는지 아시죠? 빌딩 때문에 생깁니다. 바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못가고 이게 저항을 받다보면 그게 회전력을 받아서 토네이도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남산골에서 내려와서 오천뜰로 해서 가게 되는 바람골에 지금 10층 20층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옛날에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았어요. 남산에서 바라볼 때 남승룡 길에서 양쪽을 바라볼 때 조망권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조망권 자체가 하여튼 정원박람회는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조망권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실패한 도시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망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주공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조망권과 생태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도 택지개발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저기 들어오지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도시기본계획과 관리리계획에 녹아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ㆍ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ㆍ그 뒤에 첨부물이 들어있습니다.

ㆍ공식적인 서류는 접수된 것이 4월 14일이고요. 그전에.

ㆍ협업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과하고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협업.

ㆍ세 차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자료를 요청받아가지고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ㆍ예.

ㆍ아까 그 시설의 종류하고 그런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ㆍ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투자자가 공원시설 종류만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도시계획관리계획을 입안해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ㆍ위원장님 그 부분은.

ㆍ아니요. 이번에 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2025년까지 할 겁니다.

ㆍ5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년 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ㆍ10년 15년 20년 25년 그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5년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최소 5년으로 보는데 그 안에 관리계획이 변경해야될 이유가 있으면.

ㆍ뒤에 있습니다.

ㆍ가이드라인 적용. 뒷장 5페이지에 5호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 새로운 시설을 결정하지 말라. 다만 향후에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제 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가서 해라 그 내용입니다.

ㆍ이 부분은 뭔 말이냐면요. 재정투입을 많이 된다든지 또는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분석을 해가지고.

ㆍ예.

ㆍ필요한 거요? 아니 필요한 것 지정이 아니고 확실하게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ㆍ아니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제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효된 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또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 지정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 실효가 된 시설도 뒤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보한 다음에 집행을 해라.

ㆍ예.

ㆍ구체적인 액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위원장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번에 13억 용역비가 장기미집행시설 13억이 아니고요.

ㆍ그러니까 위원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봤을 때 불필요한 44개소를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해서 해제를 했다. 그렇게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그것보다는 10개를 추가로 해가지고 같이 좀 해제해도 좋겠다고 권고를 주셨잖아요.

ㆍ아니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박는다는 게 아니고요.

ㆍ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지 내에 도시공원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넓어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ㆍ저는 그렇습니다.

ㆍ저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하단부 부터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ㆍ아니 1년 됐습니다.

ㆍ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내실 있게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ㆍ위원장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생태 문화 이런 것은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알차게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구속력이 수반되는 계획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생태 그러면 빨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공원지역도 많이 묶고 공원도 많이 묶고 생태좀 조성하자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산림이 양호한 지역 이것을 어떻게 보전을 잘할 것인가. 그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ㆍ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다 있다니까요.

ㆍ관리계획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땅에 대한 쉽게 말하면 족보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 관리계획에서는.

ㆍ중점 검토 사항은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그 내용은 어떻게 세세히 어떻게 담겠습니까? 여기에다가.

ㆍ위원장님 그래요. 저희들은 큰 틀로 봐서는 기본계획에 담아놓으면 교육이면 교육 분야에 각 실행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ㆍ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냐 그 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ㆍ예.

ㆍ예.

ㆍ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세우느라 고생. 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미보상 공원이 되었든 미보상 되어 있는 우리들이 순천시에서 사들여야 될 전체 면적 현재시세로 따지자면 우리가 추정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원조달이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정도의 빅데이터는 나와 있는가요?

ㆍ데이터가 있습니다.

ㆍ대충 얼마나 미보상금액 현재. 전체보상이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공원으로 묶여있다든지 우리 계획에 묶여 있는 것 장기미집행만.

ㆍ현재까지 미집행된 것이 건수로는 약 596건 됩니다. 면적으로 하면 1 500만㎡ 이 정도 되거든요.

ㆍ1 500만㎡이면 한 50만 평은 된다는 소리입니까?

ㆍ그 중에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이 970만㎡정도 됩니다.

ㆍ비중이 좀 많네요. 말씀하신데 추정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ㆍ저희들은 전체적으로 7 000억 정도.

ㆍ예? 7 000억.

ㆍ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해서.

ㆍ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것 같아요. 도시관리계획을 용역을 줘서 이번에 하고 있으면서 어차피 7 000억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냉면집하고 틀립니다. 냉면집이야 여름에 한철 장사라도 해서 벌 냉면을 맛있게 라도 뽑으면 수익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지방세 수익이 인구대비 얼마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1년에 나와 있는 지방세 수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들이 어려운 게 예산의 70% 포션이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예산을 2020년까지 포션을 줄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준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집안의 한 가정이 아파트를 하나를 사더라도 1년에 얼마 원금을 회수하고 은행에 갚고 얼마의 이자를 내겠다는 살림살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정치로 7 000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방의원 생활 6년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1년에 700억만 된다고 해도 불가능한 금액인데 시기는 3년 6개월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7천억이라고 하면 연간 거의 2 50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이 길어진다 뿐이지 그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감시 생각하자면 좋습니다. 특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좋다 어렵게 예산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도저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3년 6개월 뒤에 풀어줄 방법이 없다 사들일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번 관리계획이라도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이참에 현실성 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도 위원장 들어가 있는 거죠?

ㆍ이것을 기다려 기다려 하다 보니까. 마른 수건 짜듯이 시민들은 힘들었던 것이고 20년을 기다렸던 것은 시민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감수했다는 건데 당장 우리 과장님이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긴 모르건대. 단언컨대 문제는 돈입니다. 순천시가 저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정비를 주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모든 부서가 세입 관계된 부서 1년 살림을 사는 부서 도시계획 부서 모든 부서들이 협업을 하고 지혜를 짜서 같이 도시기회를 짜고 지혜를 모아줘야 될 때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것도 조금 있으면 의견을 최종 마무리해서도로 넘겨야 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의원이 심장이 탁 막히고 가슴이 탁 막히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지금 공원 미보상용지 관리계획 문제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꾸준히 매년 감사 때 상임위원회 때 회의 때 누누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입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도시관리계획 뿐만 아니고 재원조달방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상하자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몇 천 억을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부서에서 포상하려면 계획대로 하려면 한 2 000억씩만 만들어내면 되죠.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과장님은 어떤 것이 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들여보려고요. 어떤 것이 가장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ㆍ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에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전국적인 문제가 된 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나온 것이 73제도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원지역 100을 사가지고 70%는 시에 주고 나머지 30%는 비공원수익사업을 하라. 이런 정책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서로 각자 지혜를 모아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 되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원 같은 경우가 있다면 하단부 부터 해서 땅을 연차적으로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제일 하단부에서부터 매입해서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ㆍ공원이 포션이 제일 큰데 과장님이 협업 부서 과장님으로서 현재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원까지 적정규모의 공원입니까? 아니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 입장.

ㆍ물론 그렇습니다. 생태도시를 표방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가 좋겠지요. 이게.

ㆍ지금 적정하다. 그렇다면 7 000억 당장 필요한데.

ㆍ그래서 아까 70% 기부채납하고 30% 하는 그런 정책을 가능하다면 우리 시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ㆍ과장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즉답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부가 나쁜 놈들이다. 속기록이 꼭 그렇게 써주세요.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마어마한 재원 부담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촉발된 지 압니까? 대선 때 나온 이야기에요. 대선 때 복지정책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이것도 마치 국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동안 안 풀어줘 가지고 당신들 삶의 질이 피폐해진 것 같이 생색내고 20년 이된 것은 풀어라 그 근거는 누가 줬어요? 근간은. 자기들이 줬잖아. 나는 참 지방자치단체의원으로서 참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이거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논박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10박11일 워크샵을 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도시과장님만의 숙제가 아니고 의회 숙제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숙제입니다. 저희들이야 위원장님이 자꾸 질책하신 것은 시민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너무 그것을 가지고 질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무력감을 느끼지만 위원장님도 무력감을 굉장히 느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저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ㆍ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견입니다.

ㆍ과업지시서 안 가지고 오셨어요?

ㆍ변경된 것만 우선 당초 것은 못가지고 왔습니다.

ㆍ내가 당초 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도화엔지니어링이 자원순환센터와 관계 없어요? 몰라요?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ㆍ도화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 이거 제출하시고. 도화엔지니어링이 그동안에 용역착수가 2014년 6월 11일부터 시작됐어요. 그 동안에 뭐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이상입니다.

ㆍ6월 말까지.

ㆍ예.

ㆍ건폐율이 80%대가 되고요.

ㆍ용적율은 800%대.

ㆍ예 알겠습니다.

ㆍ지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된다. 그것을 답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ㆍ그 조건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물론 그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지만 실시계획인가는 사업자 지정을 우리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지정이나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자기의 땅이 3분의 2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전체면적 중에서 2분의 1이 이 지역을 공원으로 해도 되겠다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 조건만 맞으면.

ㆍ유원지요?

ㆍ공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