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그날 저녁에 우리 동작구의 모습은 오합지졸이었다고, 저는 구청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도 전화가 안 되는데 동장님은 당연히 전화를 받을 수 없겠죠. 동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기도 바쁜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양수기 없어서 난리, 쓰레기 더미 쌓여서 배수가 안 돼서 다 떠오르고, 주민들이 그거 다 치워가면서 물 빼고. 공무원들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일선에서 그전에 배수구 청소 안 하고. 안전재난담당관 뭐 하셨어요, 그런 거 다 체크 안 하시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책임 다 반드시 지셔야 될 겁니다. 계획 다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다른 거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 게, 13쪽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어요.

사실 이번에 우리 동작구에 또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도림천이 넘치고 그쪽이 또 반지하 잖아요. 성대시장 쪽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물론 이것도 정부와 함께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크게 우선, 작은 것은 두더라도. 제가 볼 때는 도림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우선 정부 시책이 바뀌고 인허가 내서 하려면 10년, 20년의 세월이 가야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건가요? 저는 우리 동작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문제는 도림천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국장님, 저는 반드시 도림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고민해서. 그리고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정부 시책이 돼서 인허가가 나고 그게 없어지려면 10년, 20년, 30년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모습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로 뒤쪽에 보면,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53억 정도 있는데 보통세 평균액의 1%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