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위원 부지 확보 문제는 ’21년부터 했으면 그건 예측해 가지고, 그건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예요. 국비 교부금 결정이 늦었다 이러는데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매년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가 오면, 국비 교부금이 늦어서 그렇다, 연례반복적인 아주 응차 그런 답변이에요.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좀 더 신경 써서, 공직자들이 이것을 원안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냥 국비 오기만을 바라면 어느 세월에,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들이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이 18개 시군에, 국비 사업이든지 국ㆍ도비, 지자체 매칭사업이든지 어떠한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행정이 너무 탁상행정이랄까 안일한 대처를 하는 거야. 한도 끝도 없어요. 세월아 네월아 하다 보면 명시이월되고 명시이월해도 안 되면 반납하고, 이 소중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반납하고 예산 낭비고, 이게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매년 보면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아도느냐, 집행잔액이 남느냐 이렇게 질타를 해도 그때 넘어가면 끝이야. 정말 이것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