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좀 유사한 것 같은, 하여튼 2개 합하면 65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모해서 지원을 받은 후에 지원받은 단체나 개인이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해서 반환조치됐는데 아직 반환을 못 받은 케이스가 꽤 있더라고요. 아무리 적은 예산이 반환이 안 이루어졌더라도 그게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민간에서도 큰 문제지만 행정에서는 되게 오류, 결함이에요.

문체국에서 신경 쓰셔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조치가 필요한 것, 반환 결정은 반환한 대로, 미비서류 같은 경우는 다 받아내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행정에서 그런 작은 것에서 오류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반환금을 받아냈으면 그것만큼, 아까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반환받은 만큼 세계잉여금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임미선 위원님이 말씀주신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도 감액사유가 세계잉여금이 2억 얼마 남아서, 여력이 있으니까 여기 예산을 조금 줄이고 저는 아까 생활체육 거기에 다만 얼마라도 붙여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