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격 시행되어 의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될 각종 업무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총 28건의 조례안 및 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총 6건의 안건은 저를 포함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으므로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인사권 분리 이후 의회에서 직접 수행하게 될 각종 인사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안은 완주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등에 시험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완주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완주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