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의 취지를 짐작은 하시겠지만 자칫, 그나마 있는 법인들이 우리가 세원발굴이나 세금 징수를 위해서 법인을 소홀히 대하다 보면 동작구를 다 떠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을 동작구가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안을 갖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강남 쪽에서는 50억을 가져도 세금조사 안 받아요.

우리는 8억 기준이잖아요? 10억만 넘어도 바로 세무조사 나오고 서면조사 받아야 되는데 동작구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작든 크든 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 시기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 위치에 있지도 않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논의해서 조심스럽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규모 기업을, 사실 2-3개 외에는 다 소규모기업이에요.

지원은 못 해줄망정,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아주 영세한 곳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그런 법인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어요, 동작구에 있는 법인들은 특히나. 그래서 그런 불만이 기업인한테 굉장히 팽배하고 사실 동작구를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방배동 거리 도로 하나만 넘어가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동작구에 오면 조사대상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또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