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설명서 28쪽 보겠습니다. 저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여기를 보면 특별자치 제도 안착 및 후속 입법 추진이 있어요, 그렇죠? 28쪽에.

특히 두 번째 강원특별법 특례성과 제고 및 위임입법 추진 건에 있어서 목표가 전부 똑같아요, 그렇죠? ’24년부터 ’28년도까지 다 똑같아요, 목표가. 그런데 실적은 ’24년도는 더 많고 ’25년도는 100% 5건 다 했고.

이것 성과목표 잡을 때 일방적으로 전년도 것이라든가 이렇게 보고서 똑같이, 그냥 성의 없이 잡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짚어봤는데, 그 옆의 29쪽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표치가 도ㆍ시군 전략사업 특례 발굴이라든가 행ㆍ재정 관련,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 관련 목표치는 다 똑같아요. 이것 왜 이렇게 잡죠? 해마다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