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민생 법안을 놓고 정치적인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중앙집권적인 체제에서 지방분권을 내세워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도내 여야 의원님들은 합심을 하더라도 아마 정치적인, 제가 볼 때 집중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저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지방분권이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가 가까워지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한 단면으로 느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때일수록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국회에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올 한 해도 활동 면에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줄이는 걸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역할이 충분하다 했는데 아마 또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요.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후속 법제 추진 해 가지고 예산 증감률이 전년 대비 270% 가까이 됩니다.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세부적 사항을 보면 포상금 70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평가대응 전문가 자문료가 320만 원 들어가 있지만 본 위원이 ’25년도하고 ’26년도를 보니까 포상금이 우수부서 포상 6팀 500만 원,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200만 원 해서 700만 원이 증액된 게 아마 큰 것 같은데, 물론 성과관리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해 부서별로, 또 담당 주무관별로 포상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성과관리나 후속 법제 추진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내부적인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성과관리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 역량을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