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보통합이나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계속 이런 게 자꾸 나타난단 말이죠.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로 말미암아 또 10%의 예산까지 삭감이 돼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환류 계획에 보면 지출 구조조정 총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 10%씩 삭감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스마트기기를 사는데 학생용은 70만 원, 교사용은 50만 원, 행정사 이런 식으로 같은 기기인데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출 구조조정인데 어떤 이런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거기 페널티로 무조건 10%씩 삭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하여튼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조건 10% 감액을 하네요,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과관리 계획이라는 게 10% 삭감하겠다, 이 성과지표부터 해 가지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평가해야 되는가,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평가를 하고 그 점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10%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라는 것도 뭐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예산에서 10% 삭감하겠다예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진짜 왜, 교육을 하면 되는 부분에서 왜 미흡을 받아야 되는지, 담당하시는 분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데 번번이 이런 게 나타나니까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