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의원 발언

위원 보도 내용을 보면 그간 국도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은 보상 기간에 평균 22개월 정도 소요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보상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지형도와 지적도 간 경계선 불일치로 추가 측량 시행, 보상 담당 직원들의 업무 과중 등으로 관계 기관 협의가 장기간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 가이드라인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 설계도면과 보상도면 간 경계선 차이의 선제적 해소를 위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적중첩도 작성과 선지정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할 것, 둘째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보상 및 측량 관련 전문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보상 대상 재산의 전문 기관 조사를 시행토록 하고 전문 기관 위탁보상을 활성화할 것, 그다음에 셋째는 보상 업무 단계별 담당자 역할을 명확히 해 설계, 측량, 관계 기관 협의, 보상 등 단계별 업무를 정확히 해서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할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에도, 이게 도로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공사함에 있어서, 지금 화천ㆍ양구 지역도 보면 도로가 한 620m가 있고요, 교량도 1개 있는데 여기에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을 적용하면 보상 업무를 맡으신 분들도 그렇고 공사 자체가 훨씬 빠르고 쉽게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