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규 설립 시에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 편승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출자금이 2억 9,000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만간 추가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법의 설립기준에는 명칭 변경 시에도 변경에 대한 타당성검토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추가 출자 시에도 타당성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하느니 지금 아예 목적에 맞는 법인을 설립해서 그 문제를 치유하고 가야 맞지.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이 쭉 잘 가고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거 같이 가” 그러면서 검은색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런 것을 모두 치유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재정성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전부 다가 아니에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표현하지만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에 우리가, 우리 지역 특성상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추가한다면 재정성 문제를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되고 공평성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되고 법 절차도 지켜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급한 마음은 이해가 가요.

공약 사항이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