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예산서에는 229억 9,5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실제로 감소한 것은 278억 2,43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실제 감소율을 보면 19.2%가 아니라 22.3%가 감액됐습니다, 26년도 예산이. 본 사업이 부모급여라든가 아니면 아동수당처럼 국비가 매칭되는 그런 수당과 별도로 우리 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데 ’25년도에 육아기본수당 대상은 4만 2,050명이었고요, 추정치지만 ’26년도 육아수당 수령 대상 아이들이 4만 9,025명이에요.

그러면 한 7,000명 정도, 정확히 하면 6,97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78억 2,43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평균을 따져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년도까지는 1명 평균이 296만 6,451원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6년도부터는 197만 6,848원을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