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도 일견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 부분은 이미 구청에 관련 과가 충분히 있잖아요? 거기서 이미 하고 계시니까 약간 부족하다면 보완해서 하면 되지 뚱딴지같은, 전혀 다른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가 진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 7년 전에 출자, 제가 그때 출자한 거 확인한 바로는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도 없던 걸로 확인이 돼요. 2016년도에 기준이 생겼더라고요.

사실 목적성만 보고 기준에 제대로 맞지 않게 설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따로 질의할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업무에 정보전달, 상담?

물론 대다수 우리 주민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이에요. 민간사업의 일부 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서류 주신 대로 정비사업팀 5명만 전문가로 두려고 해도 그 인건비 수 억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비용추계서나 타당성 검토 전혀 없이, 그렇잖아요.

사전 협의 전혀 없이 바로 조례개정으로 들이민 것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죠. 차라리 적법하게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하고 타당성검토 절차를 밟고, 구청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2016년도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맞춰서 하면 돼요.

저는 목적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도 개발이 늦춰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그렇지만 그거는 민간 주민들이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가 필요하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2016년도에 강화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생략하시고 갑자기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7년 전에 만들어진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를, 그때 그 당시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에 엉뚱한 정비사업을 갖다가 편성시키면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