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본회의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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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금일 오후 2시 흑석고 유치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과의 면담으로 미래도시과(현 교육미래과)의 결산심사 순서 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순서로 현 교육미래과입니다. 미래도시과 결산안 심사 후 이어서 감사담당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세입세출과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결산서는 조직개편 전 기준 직제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기준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3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액 9,850억 1,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8,102억 4,2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747억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700억 3,400만원, 특별회계 6억 600만원으로 총 706억 4,1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액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02억 6,900만원이며 1조 401억 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예산현액 대비 102.6%인 9,850억 1,2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9,602억 6,900만원이며 8,102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821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보조금 반납금은 226억 800만원이, 집행잔액은 452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 1,747억 7,000만원 중 총 이월액은 821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79억 3,600만원, 사고이월액 267억 2,400만원, 계속비 이월액 75억 3,700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19억 2,9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4,100만원입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9,661억 6,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53억 4,6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708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총 이월액은 788억 9,3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47억 9,800만원, 사고이월액 265억 5,700만원, 계속비 이월액 75억 3,7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18억 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00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 188억 5,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 148억 9,600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39억 5,500만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33억 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31억 3,800만원, 사고이월액 1억 6,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4,2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6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6억 6,400만원이며 이중 18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33억 2,9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93억 3,300만원을 조성하고 169억 5,5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257억 7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 자산현황은 전년대비 6.69% 증가한 2조 1,416억 4,600만원이며 우리 구 부채현황은 전년대비 8.19% 증가한 760억 1,5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56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63%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른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요약본 8쪽입니다. 채권현재액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80억 1,800만원에게 당해연도 66억 5,100만원이 발생하였고 89억 1,200만원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5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10개의 전략목표와 총 77개 정책사업목표 19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중 148개의 지표를 달성 또는 초과달성하여 달성률은 76.68%입니다. 요약본 9쪽 세입세출의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34억 6,0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58억 7,700만원이 증가하고 155억 4,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821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479억 3,600만원, 사고이월액 267억 2,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7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331억 6,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662억 2,100만원 증액되었고 380억 5,100만원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7,613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1조 6,860억 9,3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752억 4,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14건에 107억 5,1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한 물품은 217건에 8억 2,800만원, 매각 폐기 등 처분한 물품은 245건에 6억 8,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986건에 108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2년 9월 6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37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8,935억 1,713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602억 6,915만 6,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850억 1,290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102억 4,235만 7,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747억 7,054만 8,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4,172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산집행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4,129억 3,191만 7,000원 중 3,393억 9,300만 2,000원을 지출하고 347억 5,830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55억 8,953만 9,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하여 331억 9,10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5,439억 2,302만 7,000원 중 4,677억 8,0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474억 4,092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며 170억 1,894만 4,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116억 8,22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34억 1,421만 2,000원 중 30억 6,847만 9,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3억 4,573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20건에 4억 8,341만 8,000원이고 예산이체는 14건에 4억 288만 8,000원이며 예산변경은 32건 9억 6,452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 26억 6,499만 8,000원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근무인력 채용 및 동주민센터 백신 예방접종 지원창구 운영 등에 지출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교통행정과에서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지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7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33억 2,973만 4,000원이며 2021년도에 393억 3,346만 3,000원을 조성하고 169억 5,583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57억 73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결산수지 총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금 결손사유, 세입세출외현금, 이월사업, 성인지결산서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결산 내용의 검토 결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01% 감소한 100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액 중 보조금은 4,437억 9,400만원으로 45.05%, 조정교부금은 1,742억 100만원으로 17.69%를 차지하였으며 총세입 9,850억 1,300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19.27%와 62.38%로 자체수입 확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0년 자체수입 증가율(101.51%)에 비해 2021년 자체수입 증가율(111.84%)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미수납액 감소대책이 마련되도록 체납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87% 감소한 415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전체 세출의 49.71%를 차지한 사회복지 분야로 전년대비 22.54% 감소한 3,953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227.98% 증가하여 총 9,602억 6,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102억 4,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4.38%인바 앞으로 집행률을 더 높이기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경우 이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2020회계연도 대비 예산 전용의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액수가 증가하였고 예산 변경의 경우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므로 해당 제도는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전용ㆍ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건수와 액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이월사업비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는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변경하여 미래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미래도시과로 되어 있으나 교육미래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미래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으로 결산서요약본 13쪽부터 14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세입은 30억 6,508만원이며 수납액은 30억 6,516만원으로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264만원, 스마트 선별관제 확대 및 연계 고도화 사업 등 특별교부세 9억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1억 5,25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79억 1,965만원이며 이 중 52억 6,443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784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59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부터 68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 빅데이터 구축․관리, 통계 조사․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구축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으로 예산 60억 8,960만원 중 35억 1,402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784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37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억 9,635만원입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 9억 6,480만원 중 9억 5,6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63만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강화 사업으로 예산 6억 4,393만원 중 6억 551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3,841만원입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및 CCTV통합관제센터 분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기본경비 지출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 2억 705만원 중 1억 7,4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3쪽, 120쪽 및 125쪽입니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 9,27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용역기간이 미도래한 12억 6,76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에서 용역 준공 미도래로 1,7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미래도시과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빅데이터 구축 관리 사업으로 예산 2억 5,320만원 중 2억 1,6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 미래도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14쪽, 결산서 67쪽부터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자로 교육미래과장님이 되셨죠?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중에 미래도시과에서 교육미래과로 남으신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디지털정보팀 한 팀만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거기는 빅데이터 관리나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만

신민희위원장

그 팀은 몇 명이에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럼 6명 빼고 다 바뀐 거네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직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과로 이관됐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스마트시티와 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과를 붙여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상임위에서 질의답변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질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세입 13쪽에 그외수입은 어떤 수입인가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그외수입은 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정산반환금으로 재해복구 유지관리 정산반환금이나 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폐 토너 카트리지 수거비용 등에 총 1,264만 6,090원입니다.

민경희위원

자료가 있으시죠?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수입 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세입에 대한 자료하고 예산 집행내역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세출 67쪽에 보시면 잔액이 많이 남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설명하실 분이 안 계시면 나중에 자료 가져와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있으신가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67쪽에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5번.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5번이 무슨 내용인지요?

민경희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입니까?

민경희위원

예.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CCTV 모니터링 용역 사업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유지관리 사업비, 고화질을 위한 CCTV 성능개선 사업과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 구축사업 그리고 CCTV 비상벨 LED 안내판 구축사업 등이 있고요. 거기에는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인데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운영비에 낙찰차액이 1억 1,746만원으로 CCTV 유지관리 용역 사업비 낙찰차액이 있고요. 두 번째로 큰 사업이 CCTV 모니터링 용역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 7,129만 9,000원 그리고 준공 정산금액에서 낙찰차액이 1,170만원 있고요. 나머지 시설비 중에서는 원가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38만 1,000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낙찰차액이 많네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용역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고요. 그 낙찰차액은 계약할 때 남은 금액으로, 상당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1억 7,000만원과 8,300만원 정도.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차액이 2억 가량 남았다는 것은 애초에 산출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낼 때도 금액을 대략 산출해서, 우리가 산정하고 나서 올리잖아요. 낙찰차액이 2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차액을 남겨서 잘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산출이 잘못됐다, 근거 없이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입찰이 2건인데 하나는 1억 1,7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한 건은 8,300만원 정도인데요. 이번에 입찰할 때 계약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도 나름대로 기초에 맞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신민희위원장

그럼 입찰에 응모한 업체가 자원봉사를 한 거네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저희도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한 조건에 맞게 계약했고 낙찰률이 85% 정도인데요. 이거는 입찰하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지금 답변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기초를 잡을 때 낙찰률을 85.4%로 잡든 86.745%로 잡든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기초 금액을 산정할 때 100%로 잡아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저희가 100%를 기준으로 기초금액을 잡고요. 용역에서 계약하는 과정에 낙찰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0%로 놓고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낙찰잔액이 남는 것은 항상 있는 거네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예, 어느 정도의 낙찰률인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모순이 있는 것이, 예산을 잡을 때 85.4%가 됐든 86.745%가 됐든 낙찰률이 있을 것은 예상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100%로 놓고 예산을 잡는 거네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저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계약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유지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금액을 100%로 놓고 최대한 전문업체와 계약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낙찰률로 예산 기초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낙찰잔액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다시 쓰이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국․시비일 경우에는 반납하고요. 나머지 구비는 세입 집행잔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국․시비는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예, 반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에 스마트도시 관련 주민 역량 강화에 보면 주민 활동 건수가 있는데 간담회 같은 것들일까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이 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서

신민희위원장

스마트도시 관련 팀장님은 그대로 계신다고 하셨죠?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팀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전부 남아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팀장님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 관련 주민 역량 강화가 간담회를 추진한 건지, 주민 활동 건수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하고 빅데이터 분석사례 발굴도 어떤 사례를 분석해서 발굴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9쪽과 1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연정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자체․외부기관 감사, 청렴시책 추진, 계약원가심사, 공공갈등관리,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옴부즈만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감사원 최우수 감사 기구 및 자체감사 우수상 수상,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S등급,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자치구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0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5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4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922만 2,190원, 집행잔액은 2,423만 1,8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1. 자체감사․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1,204만원은 구민참여감사관 활동수당 및 감사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 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916만 9,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7만 4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구민참여감사관 수당 및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2,271만 8,000원은 청렴 교육, 청렴 홍보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1,97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입니다. 3. 산업재해 예방 관리 387만 6,000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및 부서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80만 2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7만 5,72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용역 계약비 및 관리감독자 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4. 계약원가심사 운영 사업비 296만 1,000원은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책자 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5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간담회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5.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284만 8,000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58만 4,4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만 3,59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과 우편요금입니다. 6.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476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권학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보조금으로 8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14만 5,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인권영화상영, 탐방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7. 구정만족 민원 관리 세출예산 45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9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8. 옴부즈만 운영비 세출예산 2,160만원은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2,1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옴부즈만 활동 및 회의수당입니다. 9. 공공갈등관리 운영비 세출예산 488만원은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으로 1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8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10. 전화친절․만족도 평가 관리 세출예산 283만 2,000원은 만족도 설문조사,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16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만 6,00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11.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세출예산 400만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12. 기본경비 641만 9,000원은 복합기 임차료,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 운영비로 641만 9,000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59쪽부터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60쪽 보시면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구민참여감사관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별관 6층에 모니터링센터가 있습니다. 계속 전화로 민원 친절 여부 그리고 청렴 모니터링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답지를 주면 문답지를 가지고 해당 민원인에게 전화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직원들의 전화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받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에게 전화했을 때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다든지에 대한 부분은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받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2일 전에, 그분이 구청에 민원전화를 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전화를 여러 번 받아요. 친절교육을 직원들이 다 받으시는데, 대면으로 안 하고 전화상으로 민원을 문의하거나 질의할 때 직원 불친절로, 다 잘하시지만 그중 몇몇 분의 불친절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다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그런 불친절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신고하시면 감사담당관에서 파악하고 정도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 관련해서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대면교육보다는 일부 인원만 참석시키고 화상교육으로 진행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자님들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드신 건 알겠지만 민원인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친절하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직원분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전화를 받았을 때는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분들은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교육도 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그 바로 아래 11번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에 아까 말씀하신 게 홍보용 책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홍보용 포스터 및 팸플릿을 만들어서

김효숙위원

그 책자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부실신고는 대상이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고, 신고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터하고 팸플릿에 내용을 담아서 관내 또는 관련 현장에 직접 붙이기도 하고 배부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에게도 부실신고 관련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내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책자는 어떤 방식으로 배부가 되나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주민센터나 관련된 공사를 하는 현장에 직접 포스터를 붙이든지 팸플릿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보다 부실신고를 방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그런 것을 신고하라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효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400만원 중에 홍보물로 100만원이 지출됐고 나머지인 300만원은 포상금인데 미집행했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100만원을 들여서 홍보물을 뿌렸는데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신고가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저희는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관리하다 보면 이런 부실시공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100만원 들여서 홍보한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만원을 공중에 뿌려버린 거예요. 분명 관내에서 부실시공은 일어나고 있는데 신고가 없었고 포상금 지급이 한 건도 없었다. 포상금은 한 건 당 얼마나 지급됩니까?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등급으로 나눠서 2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법적인?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조례에

신민희위원장

조례에 지정된 거지요?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신민희위원장

신고를 해봐야 10만원, 20만원 받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내부인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일 텐데 10만원, 20만원 받자고 의 상하고 인맥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포상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상금은 말 그대로 포상이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의미인데 10만원, 20만원 가지고 포상이 될 수가 없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포상금액을 높여서 부실시공 방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물 100만원 그냥 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연정훈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정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안전재난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나 안전재난담당관은 도시안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대방동주민센터 등 내진보강 공사 관련 특별교부세, 자가격리AI콜 서비스 인력 보수 관련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및 재난취약가구 정비․점검 등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0억 4,37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6,174만 8,000원으로 실제수납액 10억 4,670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04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2021 관내 도로 하부 공동조사 분담비용 발생액 1,801만 9,000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9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 및 이행강제금 징수액, 지난연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8억 9,962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1,660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 10억 1,40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58만 3,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지난연도 수입으로 실제 수납 추산액보다 많이 납부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61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4억 5,593만 9,000원으로 이 중 13억 9,7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연내 집행불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9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40만 4,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08만원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전한국훈련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1억 8,854만 5,000원, 자율방재단 교육 등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1,701만원, 사회적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1,457만 2,000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사업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6,1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하부 공동조사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2억 2,7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순찰 및 현장 행정 추진을 위한 안전순찰 포상금 및 업무추진에 59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금은 안전한국훈련 지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사업비 잔액 5,14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708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등 보조금 정산 잔액 3,803만 5,000원, 구민안전보험료 낙찰차액 497만 9,000원,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사업 축소시행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4,102만 6,000원이며 그 외 지출잔액 2,3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89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962만 5,000원으로 이 중 8억 76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물품 구입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에 615만 8,000원,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 6,944만 5,000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77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9,2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건축기술사 인건비 및 예비비 미집행 등 지출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227쪽부터 289쪽까지 재난관리기금 부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8,486만 1,000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 9,265만 3,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 물품 구매, 20/21 폭설 관련 민간제설 용역비,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19억 9,850만 5,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7,90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1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비교적 보조금 반납이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3종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사업들이 당초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가 하반기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었고요.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반납을 많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당초 상반기부터 사업을 진행해야 될 국가안전대진단 사업 자체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걸로 축소됐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받았다가 소진을 못 하고 반납한다는 건 너무나 아깝고 앞으로 다음 연도에는 반납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기획조정과로 되어 있으나 기획예산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법원송달료 환급금, 공단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기타재원 조정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 1,279억 1,354만원 대비 294억 8,113만 1,000원이 증가한 1,573억 9,467만 1,000원을 징수 및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Ⅱ-1권 63쪽부터 65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357억 9,913만 5,000원으로 이중 287억 5,290만 1,260원을 지출하고 3,244만 2,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223만 7,060원을 제외한 70억 155만 4,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64억 7,188만 8,000원, 구정 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8,580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사업별조서 구정업무 기획․조정 단위사업은 1억 3,13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283만 600원입니다. 같은 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현액 3,650만원 중 집행잔액은 619만 9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운용관리 예산은 86억 9,94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4만 3,320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쪽 상단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예산은 3억 1,628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507만 7,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6억 1,418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8,817만 2,38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예비비는 64억 7,1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1권 22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되어 통합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36억 4,978만 6,460원, 예수금 23억 4,578만 2,000원 및 이자수입 1억 7,097만 4,736원으로 총 261억 6,654만 3,196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261억 6,654만 3,196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전입금 193억, 이자수입 3,034만 7,390원으로 총 193억 3,034만 7,390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193억 3,034만 7,3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3쪽부터입니다. 과장님, 63쪽 성과지표에 보면 구정 아이디어 발굴이 있잖아요. 구민 및 직원 제안 아이디어 발굴 건수 목표가 275건이었는데 실적이 379건이에요. 이게 신청 건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신청 건수를 성과지표라고 올려놓으신 건가 싶어서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청 건수를 왜 275건으로 잡았을까요, 목표를? 신청이야 100개 들어올 수도 있고 1,000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중에 필요한 것, 제대로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선정된 건수를 실적으로 잡아야 아이디어 발굴 건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라고 이해되고요. 목표를 275건으로 잡은 이유는 수년간 진행해 오다 보니까 평균치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 실적이 많아서 목표를 적게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년 평균 수치를 목표로 잡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선정 숫자를 높이면 더

신민희위원장

아니에요, 잘못 들으셨고요. 예를 들어서 목표 건수라고 275건을 정해놨는데 신청 건수를 말하는 것인지 전년도에 평균 선정 건수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 397건이면 신청 건수를 얘기하는 건지, 선정 건수를 얘기하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를 발굴했다고 하면 신청 건수가 1,000개든, 100개든 397건이 선정 건수여야 제대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신청 건수가 아닌 선정 건수여야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데 이게 신청 건수인지, 선정 건수인지가 궁금하다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단 두 가지 다 같은 기준의 신청 건수, 목표와 실적 모든 신청 건수로 잡은 거고요. 결산 내용 중에도 일부 있지만 아이디어를 심사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은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까지는 선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에 선정된 아이디어가 없어서 현재 집행잔액이 된 경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고 선정하는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성과지표에서 실적으로 397건 올려놨는데 397건 중에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거나 성과로 사업화해서 아이디어 발굴이 됐다고 하는 건수가 1건인지, 10건인지, 20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진짜 목표를 달성한 게 맞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64쪽 소송업무 지원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소송 관련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자문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 지출액에 다 포함된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출액이 주로 그렇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배상금 등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꼭 변호사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소송을 걸면 100% 패소하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배상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설 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지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을 하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상호 간에 본인이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시비가 가려져야만 어느 쪽이든 책임 소지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그런 비용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해서 진행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배상할 때 배상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일단 그런 근거도 필요하지만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옳다고 진행한 부분이 있고 쌍방 간 시비를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100% 옳다거나, 예를 들어 행정이 100%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금액산정 부분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민희위원장

소송 진행은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몇 명이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정원 15명이고 현재 13명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추경에 소송 담당하는 변호사를 채용하겠다고 올라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