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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오섭 의원 발언

342회 제7교육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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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025년도에 한 30억을 했고 2026년도 예산으로 한 40억 정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야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에 가서 유학하니까 돈을 줘도, 건강하게 키우면 좋은 거고 또 학습하면 좋은 건데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해도 27명이 남는 사업을, 결과물을 도출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분석을 좀 해 보면서 이런 예산을,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앞의 사업,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다 이러면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지만 사업을 1년 차 하고 2년 차 하면 1년 차의 사업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또 2년 차에서도 사업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또 3년 차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서, 우리 도에 도움이 얼마만큼 됐고 이 많은 예산을 썼을 때 이만한 효과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계속 분석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는 부분, 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부분의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유학 사업은,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여러 부분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잘되면 좋은 사업이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사업만 진행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유학사업에 대한 용역을, 데이터라든가 학생들이 강원도로 와서 학교에서, 그런 군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 도는 그런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