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완주가 성장의 핵심에 시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 주택 부분, 모든 부분에 시기적으로 핵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 또 과별 서로 업무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건설안전국뿐만 아니라 완주군 행정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과 국 간에 어떤 업무도 똑같이 그렇게 업무협약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팀원, 팀장님들이 그 업무를 맡으면서 거의 책임제를 일을 진행하다 보니 담당 부서에서 팀장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고 전체적으로 완주군 행정에서 풀어야 될 내용들을 팀장들이 혼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종종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나타나요. 그것은 굉장히 담당 업무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일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실례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충청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전라북도도 언제 이게 내려올지 모르고 돼지열병이나 이런 가축전염병이 한번 지역에 오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행정력도 손실, 행정예산도 손실, 개인적인 예산도 엄청난 손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겼다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관리지침이 내려와서 돈사 입구마다 다 방역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건축법하고 문제가 상충되다 보니 아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경제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건축과에서,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건축과하고 방역팀하고 내용을 충분히 좀 공유하셔서 건축법 때문에 방역시설을 못 갖춘다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방법론도 있으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방역시설을 갖추는데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을 좀 조율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어제 경제산업국에도 말씀드려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건축과에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국장님,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출장복명서나 이런 걸 준비해 놓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