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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진만 의원 구정질문

50회 제3본회의199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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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면 출신 진만입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양수기대여관리조례개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수기가 면사무소 창고에 많이 있습니다. 못자리부터 이앙기동안에 필요한 것인데 그때 양수기를 대여할 때에는 직접 가서 면직원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자리를 하다 말고 물이 달리면은 쫓아갑니다. 가면은 보증인을 2명을 세워야만 양수기를 대여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으니 이런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당장에 필요한 양수기 또한 이앙하다 말고 필요한 양수기이기 때문에 직접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관리조례를 볼 것 같으면 15년 전에 아마 조례가 된 것인데 전의원들께서 과연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가 참 의문이 갑니다.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눈앞에 발등에 불이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계서는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 회진-수방도로간 군도승격 누락사유와 확포장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고 질문하고 싶고요.

강진면 회진리-수방간 도로 누락사유 회진-수방간 도로포장을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전도지사님이 아마 거기를 3차례나 오셔가지고 확약을 하고 이번에 도로포장 필요성을 느낀다. 왜 필요성을 느끼나 하면은요. 거기가 정읍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방으로 가는 도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도로는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포장이 안 된 대로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읍으로 가는 길은 포장이 되었는데 섬진강다목적댐이 있는데 거기에 초소가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딱 막아 버렸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어줍니다. 그런데 다목적댐이기 때문에 일반통행은 할 수 없다.

어느 때인가는 신분증 제시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사항이 있기에 주민을 전체가 구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까지도 통학을 거의 구도로로 하다 싶이 하고 있고, 군내버스도 구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지사님께서 특별히 3차례나 확인하셔가지고 이강년 지사님입니다. 3차례나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현재 비서실장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과연 군건 설과장님까지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강진면 소재지 도시계획지역으로 계획수립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현재 임실, 관촌 오수면은 도시계획지역으로 계획수립을 했는가 강진면 소재지는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누락이 되었는가? 어떠한 예로 누락이 되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강진 소재지에 취입보 설치입니다. 취입보는 몽리면적이 약10헥타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거기에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가 시내를 통과하기 때문에 강진하면 대형화재 사건이 많이 납니다. 이 수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입보를 토보로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을 토보로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이 취입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직접, 지난 건설과장님도 확약을 해서 취입보를 꼭 필요성을 느끼게 큼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진면 갈담천을 빼놓고는 강진면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러한 천으로만 구성된 강진 소재지입니다.

준용하천에 누락된 이유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천을 이번에 준용하천에 누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군에서도 관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준용하천에서 왜 누락되었는지 우리 강진면민은 의아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실 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