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만 의원 구정질문

강진면 진만 의원입니다. 저번에 엄의원님이나 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진 백련리의 골재채취 관계인데 역시 거기도 원상복구가 되지않고 3년 동안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도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골재채취만 하면은 관계 당국에서 허가를 해 주고 말아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엄의원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장에 직접 직원이 나가서 감독, 감시를 하는 것인가, 허가나지 않은 곳도 막 파먹어 버렸어요. 그것을 나중에사 고발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한 모양인데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계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무 대책이 없는데,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한지가 벌써 3년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자리가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경지정리 지역에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하자복구비라고 해서 6천6백만원을 유치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과연 복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원찰하게 해서 금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농민들이 마음 놓고 보상도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누가하지 왜 안하냐, 이것 누가 해 줘야 합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과연 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농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임실군청이 있는 것인가, 또는 군청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민이 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 강진뿐만이 아니고 각 면에 그런 사항이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은 약한 농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농촌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두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관촌, 오수도 가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장님은 거기의 경작자가 도장을 찍었고 확인을 해서 완전히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서류상으로만 된 거예요. 가보니까 한심하게 되어있어요, 그러한 사항을 직접 가서 목격을 하고 답사를 하고 보는 관점에서 판단을 하셔야지 서류상으로 인정이 되어서 완전히 되었다고 하면은 아까 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에 입회를 하고 감독, 감시를 했으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방안을 연구하서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까 두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곁들여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