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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구정질문

진만 의원 구정질문

57회 제3본회의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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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면 의원 진만입니다 바로 직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최종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같은 지역의 피해 관계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댐 수몰 피해민들이 홍수위선내 하천부지를 무상양여해 주도록 집단민원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금후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피해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면서 생활하는 과정을 보면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여년간의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아무런 혜택도 받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규제사항만 많이 늘어서 상당한 주민들이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