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만 의원 구정질문

진만 의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과소면 통폐합 관계입니다. 예를들면 전주시와 익산시등에서 주민이 5천명미만인 동을 통폐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97년 7월말 현재 인구수가 5천명이상 읍면이 임실ㆍ오수ㆍ관촌ㆍ삼계면이고, 나머지 구역은 3천명이하이고, 심지어 2천명이하인 면도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과소한 면을 통폐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하며, 두번째, 하운암출장소가 수년전만 하더라도 도로가 포장이 안되고, 댐주변 우회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만은 현재는 도로가 포장이 되고, 우회도로가 개설되어 출장소 설치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행정구역은 일제시대에 조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로 행정리 또는 법정리의 면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에게는 시간적ㆍ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 견해를 듣고자 하며, 다음 세번째로 과소 행정리 통폐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최소행정리가 15호미만인 곳이 있는가 하면 200호가 넘는 행정리가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 재고를 위하여 과소 행정리는 통폐합하고 과대한 행정리는 분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읍면 통페합 및 읍면간 행정구역 조정, 행정리 통폐합 및 분할시 주민 편리도모는 물론이고 인건비와 기준경비등 많은 예산이 절약되리라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계획과 앞으로 모든 문제점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